▲ (사진제공:문병호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과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구동구옹진군)은 6월 25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청라IC 통행료 인하를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문병호 의원은 “지난 6월18일 국토부 현안질의를 통해 청라IC 요금문제를 같이 상의하자고 했는데도 19일 국토부가 안전행정부에 관보게시공문을 보냈다”며, “이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는 관료편의주의”라고 국토부의 일방적인 행정을 질타했다.

 이어 문 의원은 “청라IC는 인천공항을 가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전액 LH공사의 재정이 투입됐으며, 통행료의 귀속청이 국토부이기 때문에 인천공항도로에 준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고, “단일노선 단일요금은 중요한 원칙이지만, 청라IC는 예외적인 경우”라며 통행료 인하를 요구했다.

 박상은 의원은 “청라IC는 청라지구 개발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된 사업이며, 공항고속도로 통행량 유입을 늘려 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절감할 목적으로 개설됐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경쟁노선인 경인고속도로에 비해 통행료가 지나치게 비싸고, 공항고속도로 주공사비가 영종대교에 집중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구간 통행료 평균 단가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더구나 청라IC는 서울방향으로만 진입이 가능한 일방향도로이며, 사업비도 신공항하이웨이가 아닌 LH가 부담한 사업으로 국토부가 요금 결정과 사용의 재량권이 있다”며, 국토부에 통행료 인하를 촉구했다.

 이에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단일노선 단일요금 원칙에 예외를 두게 되면 전국적으로 혼란이 온다”며 애로를 토로하면서도, “청라IC는 양방향이 아니라 일방향 통행만 되는 점을 감안해서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례를 살펴보고 의원님과 주민들이 요청하는 통행료 인하에 적용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청라IC 요금을 3천원으로 결정하고 27일 개통식을 가질 계획이었으나, 인천지역 시민단체들과 검암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도로는 개통하되 개통식은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