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청년 최고위원과 양향자 여성 최고위원은 박광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중심으로 2016년 9월28일(수)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아동수당 방안 공식 발표로 대선의제 선점을 시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아동수당법은 태어나서 만 2살까지 10만 원, 만 5살까지 20만 원, 만 12살까지 30만 원을 연령별로 매월 지급하되, 양육가정의 자녀 모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아이가 둘일 경우 60만 원을, 셋일 경우 90만 원을 지급"하며 "기존 어린이집 지원은 유지하고, 시행되고 있는 가정양육수당은 단기적으로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아동수당과 통합할 계획이다."고 발표했다.
박광온 의원은 이어 "국회 예산정책처가 아동수당법을 비용추계한 결과, 아동 약 554만 명(상위 6.8%의 아동을 제외·소득상관없이 셋째 자녀 모두 지급 명시)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며 그에 따른 재원을 약 15조 원으로 추계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바우처 형식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의 이용을 제한해 주소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골목상권을 비롯한 지역경제 소비를 유도해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도록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박광온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정양육수당이 “소비생활에 84%이상 충당되고 있어 대부분이 지역경제에서 순환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 된다는 결과를 제출 받았다고 밝히며, 아동수당이 도입되면 지역내수를 활성화 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정)은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통합세(아동수당세법) 도입을 주장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약 8.5조 원에서 9.5조 원의 재원이 마련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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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김병관 청년최고위원·양향자 여성최고위원이 2016년 9월28(수)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대선의제인 아동수당 방안을 공식발표하고 있다. | ||
박광온 의원은 “우리나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적세를 운영해 왔다”는 점을 부각했다. 아동수당법과 마찬가지로 아동수당세법을 대표발의 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모든 국민에 대한 증세가 아니라 초고소득자의 근로소득이 이외의 소득 우리가 이름하여 블로소득이라고 한다. 이외의 소득과 여력이 있는 능력 있는 법인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청하는 것이다. 공동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과 건강성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이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모든분들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곡하게 말씀드린다.”며 “우리나라는 소득이 자녀수를 결정하고 있을 정도로 양극화가 그 어느때보다 그 어느나라보다도 심각하다. GDP규모 세계11위 국가의 국민들이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이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이 절실한 시기이다. 아동수당부터 시작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이번에 여성최고위원 겸 여성위원장이 되면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이 저출산 문제이다.”며 “우리산업이 이제는 승자독식체계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그런 승자독식상황에서도 잘 할 수 있는 산업은 더 잘하게 해주고 그러다보면 더 양극화가 심해지게 될 상황에 놓여지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양향자 여성위원장은 이어 “저소득의 여성들은 점점 출산에 대한 부담과 불안을 안게 되는데, 이번에 이 아동수당세를 지급함으로써 큰 어떤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노인수당과 함께 지금 바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향자 의원은 “4.13총선에서도 우리 어르신들한테서 들은 내용이 우리 신경 쓰는 것도 좋은데 우리 아이들,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더 많이 신경을 써달라는 이런 요구를 정말 많이 받았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 현재 국민들의 삶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다. 소득이 출산율을 결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개인의 힘으로 버티다 결국 양극화로 쓰러지고 있다는 뜻이다.”며 “정부의 역할은 양극화로부터 국민들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다. 정말 우리 여성들이 국민들이 맘 놓고 아이를 낳고, 맘 편히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한 큰 집’이 되어줘야 한다. 물론 아동수당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국가가 적어도 내 삶을 지켜주고 아이를 지켜준다는 강한 믿음을 국민들에게 심어 주어야 한다. 이 아동수당이야말로 저출산대책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본다.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 김병관 청년 최고위원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성장률이 낮아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 이유이다. 출산율이 줄어듬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잠재 경제성장률이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지금 2%대 있지만 이 추세가 더 지속되면 1%대 0%대로 내려갈지도 모르겠다.”며“아시다시피 올해 대기업의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왔던 대기업들의 수출이 10%이상 하락했다. 그리고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도 상반기에만 4%이상 줄어들었다. 대개 많은 나라가 수출주도의 경제에서 내수 위주의 경제로 많이 지금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김병관 청년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 분당구 갑)은 “고성장률을 기록했던 중국도 최근에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에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주장하면서 오바마와 아베가 비정규직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며 “유럽에서 시작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우리 한국에서도 지난번에 김종인 대표께서 당대표 연설을 하시면서 꺼냈다. 이제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기본소득관점에서 저희가(더불어민주당) 지금 국민 노령연금, 우리 기본소득 시작을 했다. 청년소득과 관련해서 우리당의 이재명시장님 박원순 시장께서 청년수당 청년배당을 사회적으로 화두를 던지셨다.”고 설명했다.
김병관 의원은 이어 “이제 아동들에 대해서도 아동수당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아동들을 위한, 어린 후손들을 위한 기본소득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우리의 현재 악화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와 또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쉽다.”고 말했다.
김병관 청년 최고위원은 “현재 51개국은 기업이 아동수당 재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적정인구와 활발한 소비가 뒷받침 되어야 내수가 활성화되고, 시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수당 정책이 곧 친기업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비례대표,여의도연구원장)은 "더불어 민주당의 아동 수당은 전형적인 복지포퓰리즘이다.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대안은 연간 15조원,10년간 15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어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또하나의 현금 살포라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아동수당 대신 국가책임 보육지원체계를 아동보호체계로 선택하여 현재 연간 13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