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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강요식)신도림비상대책위원회 주민설명회에서 의견 개재 중인 강요식 구로을 당협위원장(2016.9.21) | ||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서울시 주관 사업, 서부간선 지하도로의 문제를 제대로 알자!.
[독자기고: 새누리당 구로을당협위원장 강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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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강요식) 강요식 구로을 당협위원장 | ||
서부간선 지하도로 사업의 목적과 기대효과와는 전혀 다른 반대 의견이 환기구 공사 시점에 크게 붉어지고 있다. 즉 이 사업이 서울시 서남부 지역 남북 교통축의 효율적인 교통 분산과 서부간선도로 상시 교통정체 및 지역단절 해소로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서부간선 지상도로(도시고속도로)의 상습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도로를 만들자는 취지의사업 계획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했다. 사전에 지적된 기본적인 문제점을 알고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강행 사업이 결국 주민에게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다. 핵심적인 문제점은 과연 무엇인가?
첫째, 감사원의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은 부정적(2015. 4월)이었다. 감사원은 지하도로 통행료 징수, 신호등 설치에 따른 지상도로 혼잡도 상승으로 주변 도로(안양천/시흥대로)의 기능 상실 및 악화를 예상했다. 즉 민자 지하도로로 통행량 증가로 민자 수익이 증대될 수 모르지만 일반도로화에 따른 주변 도로 기능 상실로 주민에게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 가장 대기오염이 낮은 지역을 선정하여 대기 현황 농도를 측정하거나, 광화학 반응을 고려하지 않은 NO2 분석, 현실성 없는 장비 투입량 및 소음도 예측, 한강유역 환경청의 보완 의견을 무시한 것으로 보아 심각하게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환기구 정화시설 역시 벤조피렌 등 1급 발암물질에 대한 정화 기능이 없다.
셋째, 학교보건법 위반사항이다. 신도림고등학교는 환기구에서 135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 즉 환기구 위치가 신도림고 상대정화구역에 위치하여 학교보건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거리다.
넷째, 불투명한 주민 공청회 및 설명회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사업 중 환기구 문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하므로 아주 예민한 사안이다. 이런 중대사를 구렁이 담 넘어 가듯 조용하게 진행했다는 것이 문제다. 2015년 3월 공청회, 2014년 9월 설명회에 해당 지역(신도림동, 구로1동) 주민 위주가 아닌 30여 명의 일반 주민이 참석했다는 것이다. 공사현장에서는 심지어 ‘친환경 녹지 조성, 도서관 조성 사업’이라고 변명했다고 한다. 과연 누가 이런 환기구의 심각한 문제를 알고 있었을까?
서부간선 지하도로사업 기공식(2016년 3월) 때 박수 친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문제투성이인 사업에 대한 후폭풍을 모르고 박수만 쳤던 분들은 반성해야 한다. 우리 주민들이 갖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사전에 탐지하는 것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분들의 할 일이다. 어쨌든 주객이 전도되었다. 주민들이 나섰다. 신도림동, 구로1동 주민들은 우리 동네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이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초기에는 주민들이 서부간선 지하도로 사업의 환기구 문제로 접근했다. 그러나 파헤칠수록 환기구를 넘어 지상도로, 지하도로의 문제까지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환기구는 우리 주민의 건강을 해치는 매연 굴뚝으로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다. 지상도로의 일반도로화도 교통량 해소가 아니라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지하도로 역시 내부 안전 문제(지진, 화재 등)와 공기질 관리가 큰 문제다. 2016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터널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2957건으로 사망 150명, 부상 6,753명이 발생했다. 교통사고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의 2.3배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투성이 지하도로 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재검증이 요구된다.
이런 문제로 보아 우리 주민에게 백해무익(百害無益)인 ‘서부간선 지하도로 사업’을 강행하고자 하는 서울시를 이해하기 어렵다. 구로주민으로부터 공분을 살 뿐이다. 가뜩이나 낙후된 구로에 오염된 이미지를 덧칠하는 매연 굴뚝이 구로구에 세워지는 것을 그냥 눈 뜨고 보지 않을 것이다. 구로구 주민이 왜 희생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분이 없다. 문제투성이, 검증되지 않은 지하도로의 실체에 대해 구로주민의 단결된 열정으로 입체적인 검증과 아울러 이 사업을 적극 저지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