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 29일(금)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제 85회 국가정책조정회의'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는 모두발언 자리에서 '4대악 근절방안'과 '공과대학 혁신방안' '전파교란 대응방안' 등을 말했다.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의 전문
먼저, 4대악 근절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4대악 근절을 꾸준히 추진하여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재범률이 감소하고 △학교폭력 피해응답률과 △식품안전법령 위반률이 감소하는 등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 아동 학대, 도서지역 성폭행 사건 등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불안요인이 남아 있는 ‘사각지대의 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고 더욱 강력하게 4대악 근절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폭력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과 여름철 성범죄 우려지역 등에 대해 집중적인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고, 가정폭력 대응방안 보완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동학대 조기 발견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자 보호․지원 등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高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등 정신의학적 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학생보호인력, CCTV 등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불량식품을 보다 강력하게 근절하기 위해, 고의성이 명백한 위반 업체를 즉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4대악은 반드시 척결해야 할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서 국민들께서 효과를 체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가부․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금번 대책을 포함하여 4대악 분야별로 전담관 배치, 전담 지원조직 등 현장의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과대학 혁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기 위해서는 新산업 창출역량을 갖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핵심인력의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2014년부터 추진해온 ‘공과대학 혁신방안’을 중간 점검해 보고 수요자 입장에서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공과대학 학생들에게는,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실전형 교육․연구와 함께 기업가정신을 함양하는 교육을 대폭 확대하겠으며, 스스로 대학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공대혁신 선도모델을 확산시키고, 대학별 특성화 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산학 협력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대학과의 공동연구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공과대학 혁신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전파교란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2010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GPS 전파교란 행위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 행위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어, 이에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GPS 전파교란에 대한 상시 감시시스템을 확충하고, 위기대응 매뉴얼과 모의훈련을 통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전파교란을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첨단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으며, 미래부 등 관계부처는 북한의 전파교란에 대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이번 대책의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