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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최승재 회장 | ||
[서울=글로벌뉴스통신]오늘로 우리의 국회도 20대의 성년이 됐다.
미성년과 성년의 차이가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듯, 국민은 20대 국회에서 보다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입법 활동을 원하고 있고 3당 체제로 ‘국민을 위한 협업’을 원하고 있다.
새로운 국회가 시작될 때마다 우리 소상공인들은 변화와 합리적인 개선을 요구하며 국회가 소상공인의 눈높이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달라고 요구해 왔지만 어제로 임기를 끝낸 19대 국회에서도 소상공인들의 주요 관심 법안들이 폐기되는 아쉬움을 겪었다.
소상공인들 대부분이 일터의 안정을 위해 원했던 『자율상권법』과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원점으로 돌아갔고,대기업의 무분별한 업종 진출 제한을 위해 요구했던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19대 국회라는 이름과 함께 사라졌다.
고용확대, 중장년층의 재취업 등 실업대책과 뿌리산업 기반 안정화를 위해 뜻을 모았던 일명 『파견법』도 입법이 무산됐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조금씩 나아질 수 있겠지’라는 희망으로 살아가는 700만 소상공인들은, 19대 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했던 현안들의 미처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 표명과 더불어 안타까움을 표하는 바이다.
아울러 20대 국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최소한의 생존권 확보와 국가 경제의 최소 기반을 지켜낼 수 있도록 19대에 통과되지 못한 법안에 대해 반드시 통과시켜 입법화 해줄 것을 준엄하게 요구하고자 한다.
특히, 금형·주조·용접 등 뿌리산업 근로자에 대한 파견이 허용된 『파견근로법』은 소상공인들에게 영업이익 구조 개선이나 인력난 해소 등을 가져올 수 있어 20대 국회에서 제일 먼저 처리 되어야 하는 시급한 현안임을 밝혀둔다.
새롭게 시작되는 3당 체제의 20대 국회에 전국의 700만 소상공인들은 눈과 마음을 모아 지켜 볼 것이며 다각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죄어 오는 현 경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19대와 똑같은 전철을 밟는다면 20대 국회 또한 소상공인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부디 20대 국회는 여·야의 논리가 아닌 약자와 서민을 위한 ‘희망의 국회’가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 또한 소상공인들의 간절한 소망임을 인식하고 임기에 임해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