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2013. 6. 11.(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전관예우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법조계를 비롯한 공직사회,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전관예우의 실태와 문제점 및 그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당일 심포지엄에서는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관예우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개업회원 9,651명, 2013. 5. 30. 기준).
설문조사 결과에는 전관예우의 존재 여부, 그 형태와 영역, 실효적인 제도적 방안, 최근 고위공직자가 퇴임 후 대형 로펌에 취업했다가 다시 고위공직으로 임용되는 현실에 대한 견해 등 전관예우에 대한 현직 변호사들의 생각이 그대로 담겨있어, 전관예우의 근절방안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심포지엄 좌장은 최 환 변호사, 주제발표는 신 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유식 변호사, 토론자는 김종혁 중앙일보 편집국장, 박형연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송인호 한동대 국제법률전문대학원 교수, 변환봉 서울지방변호사회 재무이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심포지엄으로 우리 사회가 법의 지배가 실현되는 선진화된 법치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아 래 –
1. 일 시 : 2013. 6. 11.(화) 14:00 ~17:00
2. 장 소 :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3. 주 최 : 서울지방변호사회
4. 좌 장 : 최 환 변호사
5.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발표 및 토론자
14:00~14:05 개 회 유정표 사무총장(서울지방변호사회)
14:05~14:10 인 사 나승철 회장(서울지방변호사회)
14:10~14:20 설문조사 결과 발표
14:20~14:25 참석자 소개 및 진행안내 최 환 변호사
14:25~14:55
14:55~15:25
제1주제발표
제2주제발표
신 평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유식 변호사
15:25~15:40 휴식
15:40~15:55
15:55~16:10
16:10~16:25
16:25~16:40 제1토론
제2토론
제3토론
제4토론 김종혁 편집국장(중앙일보)
박형연 변호사(대한변협 공보이사)
송인호 교수(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변환봉 변호사(서울회 재무이사)
16:40~17:00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17:00 폐 회 최 환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