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100년전 일제 강점기(1910년대)에 만들어진 종이지적도면을 디지털 지적도면으로 전환하기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현재 사용하는 종이지적은 일제 강점기때 사용하던 측량원점(동경원점)을 사용하여 시간이 경과하면서 변형,마모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토지경계가 실제와 달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지난해 3월 17일자로 시행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2013년부터 본격 사업 착수에 들어간다.
안양시 현재 42,613필지, 58,459천㎡중에서 2013년 사업으로는 만안구 1개지구(373필, 126천㎡)와 동안구 2개지구(204필, 1,542천㎡)로 사업비 약1억6천만원을 전액국비로 지원받아 우선 추진해나갈 예정이며, 본사업은 2030년까지 구축완료 할 국가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현실경계와 지적경계가 정확해 신뢰할 수 있는 지적공부 자료가 구축될 것이고, 정확한 지적경계가 마련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경계분쟁은 사라져 토지이용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안양시에서 지난 4월에 안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안양시의회 임시회(6.11~6.14) 상정 후 심사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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