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현안의 국제법적 과제와 정책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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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현안의 국제법적 과제와 정책 세미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5.2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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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지부와 공동으로 오는 5월 27일(월) 오후 1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인권 현안의 국제법적 과제와 정책”을 주제로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공동 학술세미나는 한국사회의 인권 현안 문제에 대해 국제법적 분석에 입각한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그 결과가 향후 정부의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의 구제 문제를 비롯해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의 국제법적인 구제 문제 등이 심도 있게 다루어질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고 있는 탈북자 인권문제와 사형폐지에 관해서도 다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공동 학술세미나는 동북아역사재단의 도시환 박사,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박배근 교수, 단국대 법과대학 오승진 교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세련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고, 성중탁 변호사, 김종우 변호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박병도 교수, 박주민 변호사가 각각 토론을 맡을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세계국제법협회 한국지부는 이번 세미나가 한국 정부가 풀어야 할 인권문제에 대한 해법 제시와 함께 국제법의 이행과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다음은 ‘서울지방변호사회/세계국제법협회 한국지부 공동 학술세미나’의 내용이다.

- 다    음 -
○ 일  시 : 2013. 5. 27.(월) 13:00~18:30
○ 장  소 : 서울지방변호사회 지하1층 대회의실

<제 1 부>    사 회 : 오영중 변호사

14:00-15:00  제1주제 “위안부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제법적 과제와 향후 정책”
                          - 2011년 관련 헌법재판소결정 분석
                            발 표  도시환 박사 (동북아역사재단)
                            토 론  성중탁 변호사
15:00-16:00  제2주제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의 법적 구제를 위한 국제법적 과제와 향후 정책”
                           - 2012년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발 표  박배근 교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김종우 변호사
16:00-16:20 휴식  

<제 2 부>    사 회 : 성재호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16:20-17:20  제3주제   “탈북자 보호를 위한 국제법적 쟁점과 정책대안”
                            발 표  오승진 교수 (단국대 법과대학
                            토 론  박병도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17:20-18:20  제4주제  “사형폐지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과 정책적 제언”
                            발 표  이세련 교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박주민 변호사
18:20-18:30  폐회사  최승환 교수 (ILA 한국지부 회장,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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