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출범후 남녀 공공직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한다고 한다. 무기 계약직은 승진이 없다. 여성 무기직은 직업 여건상 남성과 임금차이가 많이 난다
여성 비정규직은 공공직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만들려는 정책 시행이 있다. 이것 말고 아직은 박근혜 정부에는 여성 근로의 질적양적 수준 고양 정책이 잘 보이는 법은 없다.
지난 세월 60개월은 MB에 의한 시간제 대폭 확대 시대였다
정규직은 소수로 늘고 거의 대부분이 여성 40-60대를 위한 시간제, 단기 일자리가 많았다.
일자리 창출 성적으로는 낮은 질을 유지하는 정부였다. 1998년 이후 한국의 정부중 일등이 MB정부다. 시간에 의해서 일하고 일이 언제 마감되는지 모르고 일했다.
여성이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직장에서의 노동의 질을 높이고자 하면 우선 최저가 낙찰의 하도급제도 개선되야 한다.그래야 여성 비정규직 상황이 개선 된다. 아울러 근로시간 적절자기 조절권이 더 여성 근로자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도 속세에선 쉽게 만들어 지기 어렵다. 새누리당, 민주당 모두 여성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에 대한 행동이 빈약하다. 기간을 정해서 일하는 여성을 위한 기간제법은 일본기업들도 관심을 갖고 있다.우리도 공공 대기업에서 흥미를 갖고는 있다.
한국에서 비정규직법 하에서 여성 일자리가 더늘었다. 지난 5년간 남성보다 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열악한 일에서 여성의 일의 비중이 더 높아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의미는 한국여성 직업 현실이 더 척박하게 변하는 현실을 말해 준다고 할 것이다.
"나는 당당한 비정규직을 살려한다"는 모 텔레비전 드라마 속의 심한 허위(虛僞) 의식이 담긴 비 정규직의 희화화는 위선에 가깝다.
어느 누가 비정규직으로 같은 일을 하면서 배우자가 정규직 입사 동기의 57%의 보수를 매달 받아오는데 부인으로서 이런 당당한 처신이 가능한 것인가.
비정규직이 받는 직장이 주는 보수크기에서 연유된 양극화 심화 요인은 크다
일자리특성을 보면 정책 리더들의 노력에 따라 다르다.
감정노동으로부터 여성이 피해를 많이 당한 것을 두고 이를 개탄하는 여론이 만들어 질 만큼도 없었다. 여성 노동인권을 논할 시간 조차 없어 보인다.
여성의 업무효율을 따지면서 MB정부는 단기직 노동을 더 많이 배출하는 정책이 많았다. 좋은 일자리가 여성에게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세 달이 다 되가는데도 허공에 맴도는 그런 이야기 같아 보인다.
질적으로 낮은 일자리를 줄이는 방법으로 무기직으로의 전환만 눈에 보이게 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여성 일자리 정책도 국가 고용율이 58%인 지금 이것을 70%로 올리기 위한 숫자 경쟁에 머물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현실에서 정규직과 분리 비교되는 여성 비정규직이 고달프지 않을수 없다. 비정규직이 느는 구조를 노동의 공급과 수요곡선이 그렇게 만든 것은 내마음이 아니다고 정치인들이 변명한다면 할말은 없다.
하지만 국민의 노동의 질과 양을 만드는 일이 남의 일이라고, 왜 묻는가도 질문하는 국회의원이라면 더 할말은 없다.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하여 여성 취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조치인 어퍼머티브 엑션( Affirmative Action)을 한다면 너무 진도 나간 수험생으로 보이지 않을까?
채용 인원을 불경기중에 늘리지만 비정규직이 여성에게 부과 될 뿐이라면 여성의 노동이 지닌 질을 악화 시킬게 명백하므로 시간제 중심주의, 낮은 수준 위주의 일자리 정책은 개선되야 한다.
여성특화근로는 오히려 여성에게 불리하다.
직업 시장의 수요 곡선이 실려 있는 시간제가 많아지는 중이다. 인사 난맥상에 정치권은 일손 놓은 책임을 져야 한단 말인가.
여성근로 직업공약은 정량적으로만 접근한 일자리정책으로 비슷한 기조로 분석되는 경향이 강한 것이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지난 2012년12월19 일의 18대 대선이었다.
파트타임 일자리 천국이 될 개연성이 높아 국가에서도 한국여성의 일자리 여건은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중인가?
최저임금도 못받는 여성 어덜프 워커 ( Female adult worker)는 스웨덴 모델이라서 당연히 좋은 것 같았지만 최저 임금은 받으면서 일하게 하는 한국여성들의 일부 직업현실은 낭만적 시각으로만 봐서는 안된다.
여성 비자발적 파트타임은 자발적으로 파트 타임을 원하지는 않지만 일거리가 없어 파트타임으로 가는 경우를 말한다. 이들 자발적 파트타임 여성 국가별 순위에서 한국에서 상위 순번이란다
기준을 굳이 말한다면 2013년 호주 1위,일본2위, 한국3위이다.
일본 자민당 정책이 바로 비자발적 파트 타임 더 늘릴가능성이 현실에 존재하지만 한국의 새누리당, 민주당이 자민당의 정책을 수준높게 추월하는 여성 좋은 일자리 정책 방향의 제시한 흔적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고용률 70%달성을 5년내에 한다는 질을 경시한 여성 노동정책을 비판하지 않고 항해 한다면 그것은 덫이 될 개연성을 키우는 정책 방향이 아닐수 없다.문제의식이 없어도 너무 없어 웃고 웃고 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