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3일 학업성취도 평가 ‘초등학교 폐지, 중학교 과목 축소’를 골자로 하는 ‘201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비록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라 하나, 많은 학부모가 관심을 갖고 있고, 학교현장에 파급력이 큰 국가수준의 학생 학력평가 제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전혀 학교현장과의 여론 수렴 등 소통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특히 기초학력 형성시기인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로 학생 학업성취 파악과 향상을 위한 국가 의무 약화와 이에 따른 학력저하 등 부작용을 매우 우려한다.
더욱이 학생평가제도는 교육의 중핵적 요소로서 안정성과 함께 지속성이 요구되는 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 변경됨에 따라 교육안정성 저해는 물론 학교현장과 학생․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발생된다.
학교의 의미는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공부시키는 곳이며, 학생들의 학력향상은 국가의 책무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자유학기제와 더불어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는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력저하와, 사교육 의존도 심화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02년부터 창의성과 자율성 교육을 내세우며 시행된 일본의 유도리 교육이 학력저하 논란을 불러 일으켜 일본 정부가 이를 포기하고 이전으로 되돌아간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난 2008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 실시 배경으로 “국가 수준 평가는 개별 학생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해 책임지도 함으로써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을 보장하고,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학력정보를 학생․학부모에게 제공하기 위한 평가”라고 규정하고, “종전의 3~5% 표집집단을 대상으로 하던 평가방식은 국가에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는 활용 가능하나, 학생․학부모가 바라는 객관적인 학력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어 평가 대상을 모든 학생으로 확대하게 됐다”며 전수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교육부는 23일자 보도자료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학업성취도 평가 이후 기초학력 미달비율과 도농간 학력격차(기초미달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긍정적 정책평가를 하면서도 초등학교 평가는 폐지하는 논리적 모순을 범하고 있다.
물론 한국교총은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에 따라 학생들의 평가 부담 증가, 학교․교육청간 과열 경쟁 등 부작용이 있어 ▲과다 경쟁 유발하는 시도교육청·학교평가 지표에서 제외 ▲초등 평가교과에서 영어 과목 제외 ▲결과 발표 시 학교 지역배경 및 교육여건 함께 공표 ▲평가결과 후속조치 강화(단위학교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심층적·체계적 지도가 가능하도록 지원) 등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줄기차게 제시해왔다.
그럼에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교육현장 등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 없이 초등학교 폐지, 중학교 과목 축소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국가차원의 학력증진, 저소득층 및 학교 현장지원 방안부터 조속히 제시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