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권력의 충돌과 헌법적 해결방안'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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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권력의 충돌과 헌법적 해결방안' 세미나 개최
  • 김태진 편집위원
  • 승인 2024.10.3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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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와 정부가 상호 견제·균형를 통해 헌법에 따른 임무기능 수행방안 등 논의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10월 30일(수)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권력의 충돌과 헌법적 해결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제공::국회입법조사처) 국회, '국회의 권력충돌과 헌법적 해결방안' 세미나 포스터
(사진제공::국회입법조사처) 국회, '국회의 권력충돌과 헌법적 해결방안' 세미나 포스터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과 국회의 탄핵소추권의 행사 횟수가 각각 87년 체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권력충돌이 심화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헌법적 차원에서 그 의미를 되새겨 보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세미나는 지성우 한국헌법학회장의 개회사,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의 환영사로 시작할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문재완 교수(한국외대)의 사회로 임지봉 교수(서강대)와 김정현 교수(전북대)가 ‘법률안 거부권과 탄핵소추권을 중심으로 본 권력충돌’에 대해 각각 입법부 관점과 행정부 관점에서 분석한 내용을 발제하게 된다.

이번 발제는 법률안 재의요구권의 사례 분석, 헌법적 의미, 한계 논의 및 개헌을 포함한 제도개선방안과 탄핵소추 현황 및 증가요인, 국정통제수단으로서의 의미 등을 비롯하여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문제, 갈등과 대립의 정치 심화 요인 분석 등을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종합토론은 조재현 교수(동아대), 이권일 교수(경북대), 허완중 교수(전남대), 강일신 교수(연세대), 이우영 교수(서울대)가 의회와 정부가 상호 견제·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헌법이 부여한 책무와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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