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10월 30일(수)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권력의 충돌과 헌법적 해결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과 국회의 탄핵소추권의 행사 횟수가 각각 87년 체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권력충돌이 심화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헌법적 차원에서 그 의미를 되새겨 보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세미나는 지성우 한국헌법학회장의 개회사,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의 환영사로 시작할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문재완 교수(한국외대)의 사회로 임지봉 교수(서강대)와 김정현 교수(전북대)가 ‘법률안 거부권과 탄핵소추권을 중심으로 본 권력충돌’에 대해 각각 입법부 관점과 행정부 관점에서 분석한 내용을 발제하게 된다.
이번 발제는 법률안 재의요구권의 사례 분석, 헌법적 의미, 한계 논의 및 개헌을 포함한 제도개선방안과 탄핵소추 현황 및 증가요인, 국정통제수단으로서의 의미 등을 비롯하여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문제, 갈등과 대립의 정치 심화 요인 분석 등을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종합토론은 조재현 교수(동아대), 이권일 교수(경북대), 허완중 교수(전남대), 강일신 교수(연세대), 이우영 교수(서울대)가 의회와 정부가 상호 견제·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헌법이 부여한 책무와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