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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김기식 의원 | ||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만료되는 LTV, DTI 규제 완화를 연장할 예정이며, 그 기간은 1년이 유력하다고 한다.
이는 가계부채의 총량을 관리하기는커녕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를 방치하겠다는 것이며, 안심전환대출 등 가계부채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최근 금융위의 정책 방향과도 상충되는 것이다.
작년 LTV, DTI 규제 완화 이후 주택담보대출은 폭증세가 계속되고 있다.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기준으로 작년 3분기 13.1조, 4분기 15.4조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3년 분기당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평균 3.5조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4~5배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다. 그 결과 가계부채 총량은 작년 말 기준으로 1100조에 육박하고 그 중 주택담보대출은 460조에 달한다.
이러한 폭증은 방치해 둔 채로, 대출 구조를 개선하고 원금 상환으로 규모를 줄이겠다는 시도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 것인지 의문이다. 독이 깨져 있는데 열심히 물만 길어다 붓고 있는 셈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재부 차관 시절인 2010년 DTI를 한시적으로 폐지했던 8.29 대책의 결과를 기억해야 한다. 당시에도 DTI 폐지로 가계부채가 폭증했고, 결국 7개월 뒤 규제완화 연장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몰을 결정했다. 윤증현 기재부장관은 기자회견에서 DTI 정상화는 가계부채의 폭발력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고,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임종룡 위원장 또한 서면답변을 통해 ‘DTI 완화 종료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영향으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안정화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또한 8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대표연설에서 “저성장이 고착화된 경제에서 국가재정을 동원하여 단기부양책을 쓰는 것은 성장효과도 없이 재정건전성만 해칠 뿐”이며, “IMF 위기처럼 극심한 단기불황이 찾아오지 않는 한, 단기부양책은 다시는 끄집어내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도의 규제완화 정책은 단기적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뿐, 현재 경제상황의 대안은 될 수 없다.
LTV, DTI 규제 정상화 없는 가계부채 대책은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정말로 가계부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대처하고자 한다면 규제완화를 연장해선 안 된다. 가계부채의 안전핀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