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김기준 의원 | ||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김기준 의원(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내은행의 기술신용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급증한 기술신용대출의 72%가 보증 및 담보 대출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신용대출 활성화로 은행의 담보·보증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공염불이 되고 있다.
지난 해 7월부터 실시된 기술신용대출(이하 TCB대출)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2월 기준 TCB대출 총액은 13조5033억원이다. 지난 2월에만 전월대비 26% 증가한 2조7583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해 1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수립하고, 은행이 담보·보증 중심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기술신용평가를 통한 신용대출을 대폭 유도하는 ‘기술신용대출 활성화’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술금융은 현 정부 금융정책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 실시된 8조9247억원의 TCB대출을 유형별로 분석했더니 담보·보증 형태의 기술신용대출이 72%를 차지했다.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이 각각 53%, 19%를 차지했고, 신용대출은 불과 28%에 그쳤다. ‘기술신용대출’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특히 지난 해 말 기준, 전체 기업대출에서 신용비중이 46%였음을 고려하면, TCB대출의 신용비중은 기존 대출보다 더 떨어진 셈이다. 중기대출만 보면 신용비중은 35%,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중기대출에서 신용비중이 44%였다. 기존 중기대출보다 신용비중이 더 하락한 것이다. TCB대출 활성화를 통해 중기대출에서 담보·보증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실제 중기대출에서 신용비중은 TCB대출이 시행되기 전 36%(44%, 개인사업자 대출 제외)에서 지난 해 34.9%(42.9%)로 오히려 떨어졌다. 은행 중에서 TCB대출 실적이 가장 좋은 기업은행의 신용대출 비중은 17%에 불과했고, 담보대출 비중은 59%로 가장 높았다.
한편 TCB대출이 시행된 지난 하반기 중기대출은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거의 늘지 않았다. 중기대출은 3.1% 늘었지만 자영업자(개인사업자)를 제외하면 불과 1.5%(4.7조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가계대출은 중기대출의 6배가 넘는 30.2조원 증가했다. TCB대출 급증이 중기대출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다. TCB대출이 9조원 늘었는데, 중기대출은 이의 절반(4.7조원)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기존 우량 중기대출을 TCB대출로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한 셈이다.
이는 다른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TCB대출은 3년 미만 창업기업에 매우 인색했다. 1년 미만 창업기업은 4.7%(금액 기준), 3년 미만으로 확대해도 13.6%에 불과했다. 반면 10년 이상 기업이 58.6%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은행자율 대출의 경우 1년 미만은 3.7%에 불과했고, 10년 이상이 60.1%를 차지했다. 시중은행 중에 실적이 가장 좋아 은행혁신성 평가 1위를 받은 신한은행의 경우 3년 미만 창업기업 비중은 12.1%, 10년 이상 기업은 62.6%로 평균보다 높았다.
또한 TCB대출은 매출액이 낮은 소기업에도 매우 인색했다. 매출액 1억 미만의 소기업은 8%에 불과했고, 50억 미만 까지 확대해도 33.2%에 지나지 않았다. 100억~500억 미만 기업이 33.8%로 가장 많았고, 1000억 이상 대기업도 8.3%에 달했다.
이에 김기준 의원은 “말만 기술신용대출이지 보증·담보 대출 비중이 70%가 넘는다”면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사실상 기존에 거래하던 우량기업의 담보대출을 기술신용대출로 바꾼 것에 불과한 무늬만 기술금융이다”고 혹평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기술금융은 이명박 정부의 녹색금융을 떠올리게 한다면서, 집권 1년차에는 창조금융, 2년차에는 기술금융으로 작명소도 아니고 이름만 갈아타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술금융은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나 보증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자는 취지라며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