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 ‘인구감소지역 빈집 해결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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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인구감소지역 빈집 해결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임말희 기자
  • 승인 2024.07.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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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신성범 의원(국회 정보위원장, 산청·함양·거창·합천)이 11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인구감소지역 빈집!’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고령화 현상 심화,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의 요인으로 인구감소지역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신성범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빈집 증가속도와 공공중심 빈집정비사업 추진의 한계, 관련 제도 미비 등으로 인해 심각한 상황에 처해,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빈집 문제 개선을 위한 기존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세부검토 및 해외사례 점검과 함께 실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준비가 필요하다”고 토론회 기획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최정현 충남연구원 초빙책임연구원의 ‘빈집 관련 제도개선 및 정비사업 추진방안 연구’와 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원의 ‘유휴재산의 전략적 활용과 지방세 지원 방향’에 대한 주제 발제로 시작한다.

이어 서진형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고, 박은정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소형 농림축산식품부 팀장, 박중경 함양군청 과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와 전문가들의 문제해결 대안 제시 등 실효성 있는 열띤 토론이 진행 될 예정이다.

(사진제공:신성범 의원실)‘인구감소지역 빈집!’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포스터
(사진제공:신성범 의원실)‘인구감소지역 빈집!’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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