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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김기식 의원 | ||
[국회=글로벌뉴스통신] 한국은행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인하 결정에 대하여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첫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해서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수용한 결과이다. 그러나 0.25%p의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부양 효과를 얼마나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다. 특히 그 동안 이루어진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과연 경기부양 효과를 냈는지를 검증해본다면, 이번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도 경기부양의 특별한 효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반면, 기준금리 인하는 그렇지 않아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며, 이런 급속한 가계부채의 증가는 이미 예상되고 있는 미국의 출구전략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 지금껏 정부당국은 자산이 부채보다 많고 부채가 주로 4, 5분위에 집중되었다는 이유로 가계부채가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출구전략을 쓸 경우 시점과 속도의 문제이지 우리도 결국 현재의 저금리 기조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될 경우 이미 과중한 이자부담으로 한계상황에 직면해있는 소득 1, 2분위 계층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현실화되고, 서민계층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시한폭탄같은 가계부채 문제의 뇌관까지 건드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더불어 미국이 출구전략을 취할 경우 저금리 기조는 외환관리에서 심각한 부담이 될 것도 자명한 일이다.
둘째,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금리인하 촉구 발언에 이은 이번 기준금리 인하조치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함으로써 한은과 향후 통화금리정책의 신뢰성을 훼손시켰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금리인하 압박에 굴복한 이주열 한은총재에 대해서도 매우 실망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이번 기준금리 인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한은의 독립성 문제를 다시 한 번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