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박대출 대변인 |
첫째, 김대중 총재가 이끌던 야당은 검찰의 박종철 수사를 ‘굉장히 잘한 것’으로 평가했다. 사건 발생한지 28년이 흐른 지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에 와서야 당시 검찰이 ‘독재의 편에서 침묵했다’고 완전히 상반된 평가를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둘째, 당시 17년 경력의 주임검사였던 신창언 검사는 여야 표결 결과 압도적인 찬성으로 헌재재판관에 임명됐다. 14년 경력의 강신욱 검사는 아무 문제제기 없이 여야 표결을 통해 대법관에 임명됐다. 8년 경력의 안상수 검사는 스타검사가 되어 이후 한나라당 대표까지 역임했다. 2년을 갓 넘긴 경력의 말단검사였던 박상옥 후보자의 대법관 임용에 딴죽을 거는 것은 이치상 말이 되지 않는다.
셋째, 2003년 노무현 정부는 박상옥 당시 서울고검 검사에게 홍조근정훈장을 줬다. 홍조근정훈장은 ‘확고한 국가관과 뚜렷한 사명감으로 검찰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자한 자’에게 수여한다. 12년 전에 이미 법조인으로서 국가관과 사명감을 검증한 후보자의 임용을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다.
2003년 박상옥 검사가 홍조근정훈장을 받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금 새정치민주엽합의 문재인 대표이다. 법무비서관은 박범계 의원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이끄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조차 못 열게 가로막고 있다.
문재인 대표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청문회 개최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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