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쟁점과 과제” 토론회 개최
 | ||
| ▲ (사진제공:최재천 의원실)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쟁점과 과제 포스터 | ||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은 “3월 6일(금) 14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2층)에서 경향신문사, 권은희 의원, 김광진 의원과 공동으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말 한·미·일 3국 국방부 간 체결된 정보공유약정은 날로 점증하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해야한다는 안보적 당위성과 함께 약정 체결과정에서 나타난 국방부의 편법적 행위와 동북아에서의 신냉전 도래에 대한 우려,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을 위한 사전 포석 논란, 그리고 비밀정보공유의 실효성 문제 등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민감한 이슈다.
이처럼 정보공유약정의 민감성을 고려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 외교안보분야 석학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미·일 정보공유약정과 관련한 각 국의 입장과 이를 둘러싼 쟁점들,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의 진행으로 서울대 신성호 교수(한국), 고려대 이동선 교수(미국), 국방대 박영준 교수(일본), 경희대 주재우 교수(중국), 동국대 고유환 교수(북한)가 각 국의 입장에 대해 발표하고, 가톨릭대 마상윤 교수, 서울대 박태균 교수, 국민대 이원덕 교수, 성균관대 이희옥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최재천 의원은 “정보공유약정은 체결 당사국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국민적 합의나 국회 동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약정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글로벌뉴스통신GN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