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 새정치민주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초저출산 시대의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지금과 같은 인구정책 중심으로는 초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보고, 프랑스 사례와 같이 가족정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통합적이고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보육의 사회적 책임, 여성의 이중부담, 남녀의 역할배분의 3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정책을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국공립 보육시설을 서비스 시장에서 지배력을 갖는 수준인 30%를 목표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훈희 부연구위원은 “필요한 재원은 지금까지 수출주도 성장정책을 통해 수많은 혜택을 받아온 기업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한다. 기업들이 지금까지 받은 혜택을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보육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지방의 재정수요를 고려함과 동시에 영유아인구수 및 비율을 반영하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여 누리과정 사태와 같은 보육불안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도 취업모를 위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강화하고, 고령자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이훈희 부연구위원은 “취업모의 보육불안을 해소하고 고령자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세대연대형 제도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 보고서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육아휴직제도를 부모휴가로 변경하고, 기간을 18개월로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부모휴가의 3개월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법제화하고, 복귀수당을 도입하여 부당하게 업무에 복귀 할 경우 금전적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훈희 부연구위원은 “출산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출산과 양육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불가능하다면, 직장노동과 돌봄노동의 이중부담을 여성의 몫으로 재생산 하게 될 것이며, 결코 출산율은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고 지적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아빠의 달’ 정책이 맞벌이 부부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쓸 경우에만 두 번째 휴직자의 첫달치 급여를 최대 150만원 주는 수준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보고서는 실효성 없는 ‘전시형’ 정책으로 비판하고, 독일과 같이 휴가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스웨덴과 같이 급여액을 추가해주는 평등보너스 방식의 남성할당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정책연구원은 매주 현안 중심의 이슈브리핑을 발간하고 있으며, 좀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한 분야는 별도의 연구보고서를 꾸준히 공개하고 있다. ‘박근혜 정치를 넘어서’, ‘정책조정체계의 분권화와 제도화’ 등이 대표적이며, 이번 보고서는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구상’ 이후 인구문제와 그 대안을 심도 있게 분석한 결과물이다. 민주정책연구원은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팽배한 현실에서 건전한 정책 비판과 정책 경쟁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민주정책연구원의 새로운 시도가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