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졸업 후 정부 학자금을 갚지 못해 가압류 등을 당하는 청년이 3년 전에 비해 3배가 늘었다고 한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법적조처를 당한 졸업생은 2009년 659명에서 지난해 1807명으로 3배가 늘었으며 4년 누적 인원은 4829명에 이른다.

 한국장학재단은 대출 상환 기일을 여섯 달 이상 넘긴 졸업생 중 월 소득 150만 원 이상인 이들을 대상으로 소득에 가압류를 걸고 있다.

  어렵게 구한 일자리의 기쁨도 잠시, 대학시절 대출받은 등록금을 갚기 위해 사회 초년생의 월급이 가압류까지 당해야 하는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등록금 상환의 법적조처 기준을 완화해 취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들의 월급이 가압류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낮추기로 약속한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미친 등록금의 나라’로 불리며 OECD국가 중 두 번째로 등록금이 높은 대한민국의 등록금 문제를 해결을 위한 근본적 방안은 고지액을 반으로 낮추어 실질적으로 대학생과 학부모에게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권건중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