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는 경쟁국에 앞서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는 중국 시장의 수출 및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소득 증가와 내수시장 확대에 대비 중소형 생활가전, 의료기기, 기능성 의류 등 소비재 품목의 관세를 철폐‧인하했고, 중국 농수산품의 92.8%를 개방해 우리 농수산식품의 대중 수출 확대의 전기가 마련됐다.

 

건설, 환경, 문화 등 중국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고 발효 2년후 추가 협상을 통해 개방 확대 가능성을 열어둔 점도 미래를 위한 포석이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업계가 대중 비즈니스의 애로사항으로 지적해온 통관, 인증, 지재권 등 비관세 장벽과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한‧중 FTA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수혜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피해산업 대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노동집약적 제조업과 경쟁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바 피해대책과 함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과거 한‧미 FTA 등의 비준과정에서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경험한 바 있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은 FTA가 우리의 무역‧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의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시장의 활용을 위해서는 한‧중 FTA의 조기 발효가 절실하다. 향후 공식서명과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를 위한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

 

우리 경제계도 한‧중 FTA를 계기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 증대에 힘써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