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민의힘 홍석준 · 윤두현 의원이 과방위 예결소위에서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규탄했다.
17일(금) 국민의힘 윤두현·홍석준 국회의원은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2024년도 과방위 예산 심사 파행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민주당은 국가 R&D 예산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고 저격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과방위 예산소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정부가 편성안 예산안에서 약 2조원을 증액했고 약 1조 2,000억원을 감액했다.
구체적으로는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 지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포함해 4대 과기원 학생 인건비 등 약 2조원을 증액했다. 반면 △글로벌TOP전략연구단지원사업 △첨단바이오글로벌역량강화 등에서 1조 1,600억원을 감액했다.
이들은 과방위 파행의 책임을 민주당에게 돌렸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구조개혁을 하지 않은 탓에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008년 10조원에서 20조원까지 증가하는데 11년이 걸렸던 R&D 예산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구조개혁 없이 10조원 이상 가파르게 급증하면서 무분별하게 양적 확대에만 치중한 결과 예산 낭비가 지적돼 왔다”면서 “2019년 기준 R&D 투자 대비 특허 건수가 OECD 37 개국 중 11 위에 머무는 등 효율적인 면에서도 의문이 지속돼 왔다”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소득주도성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제가 연구현장에 무리하게 도입돼 연구 현장을 황폐화시켰고 결국 연구성과인 소위 R&D 3대 지표(특허·논문·기술이전)도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R&D 예산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한 윤석열 정부 예산안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반성을 촉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그동안 지속해서 제기했던 R&D 비효율과 낭비를 과감히 걷어내고 세계 최고 수준의 R&D, 세계 최고 연구기관과의 전략적 글로벌 협력, 이를 통해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자 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R&D 사업 예산에 대해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합리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묻지마식 칼질을 예고했다”면서 “역대 과방위 예산 심사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막장 수정안을 제출해 회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여당과 단 한 차례 협의도 없이 만든 날림 수정안을 두고 의석수로 밀어붙이며 정부 측에 당장 수용 여부를 밝히라는 비상식적이고 도 넘은 행태를 서슴없이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액에 대해서도 정부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업이 어떠한 기준으로 증액됐는지 산출 내역도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결했다”면서 “과거와 같이 구태의연한 심사로 파행을 맞게 한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국민의힘 국회 과방위원들은 그동안 지적돼 왔던 R&D 낭비와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고 미래가치를 만들기 위한 2024년도 R&D 예산 편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들은 "예산심의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민주당 과방위원들의 행태는 의석수를 무기삼아 국민 혈세까지 볼모로 잡으려는 파렴치한 민낯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다수 의석수를 무기로 정쟁 예산 심사에만 몰두한 민주당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