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월 11일(수),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윤상직 산업부장관과 주요기업 CEO들이 참가한 ‘주요기업 투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대표들은 “최근 우리 경제가 국내외 경제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운 실정이지만, 당초 계획한대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이날 발표에서 “최근 기업들은 경영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을 확대․추진 중”이라며, “올해에도 제품․시장의 포트폴리오 다각화, 수직계열화 확대 등 주력산업에 대한 경영자원 집중 등 ‘핵심역량 강화’, 미래시장 선도 기술에 대한 선도적 투자를 통한 ‘신사업 발굴’, 한계사업과 비효율적 자산 철수를 통한 ‘기업 체질개선 노력’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전경련은 “정부도 기업들의 사업재편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한시적으로라도 ‘사업재편촉진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업재편이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의 핵심역량 강화와 신사업 발굴을 활성화시켜야한다”고 제안했다. 

 

전경련이 제안한 ‘사업재편촉진 특별법’은 사업재편의 ‘비용부담 완화’, ‘규제부담 완화’, ‘절차 간소화’를 이뤄내자는 것이다. ‘비용부담 완화’ 측면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제한, 법인등기 등록세 경감 등이다. ‘규제부담 완화’ 측면에서는 지주회사와 관련된 복잡하고 엄격한 공정거래법상의 규제 완화 등이다. ‘절차 간소화’ 측면에서는 기업결합 심사기간 단축, 주주총회 특별결의 면제요건 완화 등이다.

 

규제․제도 개선으로 기업 신규투자 촉진 필요

 

전경련은 기업의 신규투자 유인을 위한 규제․제도 개선과제도 건의했다. 규제개선 과제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 투자를 저해하는 관련 규제의 전면 재검토, 산지관광특구 시범 지정 및 특구내 덩어리 규제 일괄 해소를 위한 ‘산지관광특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제한 및 공동출자 제한 폐지, 대규모유통업체 영업․출점 규제 폐지이다. 제도개선 과제로는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의 합리적 재산정 및 업종별 할당량 반영,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임금피크제 의무화 및 임금총액 증가 방지를 위한 통상임금 정의 규정 입법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