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군민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 개선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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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군민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 개선 앞장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2.0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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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단양군) 기업하기 좋은 도시 단양 홍보 문안

[단양=글로벌뉴스통신] 단양군이 2015년을 실질적 의미의 ‘규제개혁 원년’으로 삼고 지역 내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232건의 등록규제 중 87건을 비규제로 발굴해 분류했으며, 불합리한 자치법규 5건, 경쟁제한적 2건을 정비해 감축했다. 또한 지역 특성과 개발 제한 분야 중 국립공원 4건, 산업단지 1건, 문화재 2건의 정부규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군은 지난해 8월 22일에는 ‘단양군 규제 신고 보호 서비스 헌장’을 제정해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로 기업 고객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더불어 지난해 10월 창업과 기업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산업농공단지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는 ‘기업인 세르파(Sherp)’ 시책을 추진해 기업 맞춤형 단양산업단지 계획 변경 등 20건의 기업 고충을 해결해 지역 내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했다. 
 
특히 민선 6기 단양군은 지역특성에 따른 개발제한, 규제문제를 풀기 위해 ‘지역발전을 위한 군민과 함께 하는 규제개혁’ 을 공약이행 과제로 선정하고 지난 7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운영 시 국립공원 제척 조정과 규제완화 등 사례를 발굴해 건의했고, 11월 7일에는 구단양 상가부지 충주댐 저수구역 제척을 위해 단성면 주민 312명이 서명한 건의서를 중앙부처에 전달하는 등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개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 
 
실질적 의미의 규제개혁 원년인 올해 군은 ▲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 ▲ 수자원, 국립공원 등 불합리한 지역 규제 발굴 ▲ 기업 및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현장밀착형 규제 발굴·개선  ▲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자치법규 정비 등을 4대 중점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지자체 규제체감도, 기업 경제활동 친화성 설문에서 모두 A등급을 받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조사됐다.
 
류한우 단양군수는 “군민과 기업이 제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발굴과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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