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집행까지의 과정’을 전면 공개한다.

 

이를 위해 1월 19일부터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와 문화포털(www.culture.go.kr)에 ‘보조사업 알리미’ 코너를 별도로 신설해 문체부 보조사업 총괄 현황, 보조 사업별 내용, 월별 집행현황 등에 대한 대국민 공개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2015년도 문체부 소관 보조사업 규모는 3조 3,608억 원으로 2015년 문체부 재정(4조 9,959억 원)의 67.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지자체 보조 사업이 156개로 1조 5,080억 원, 민간보조 사업이 607개로 1조 8,528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처럼 문체부는 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부문 등에서 다양한 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홍보가 미흡하여 실제 현장에서는 보조 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체부는 ‘보조사업 알리미’를 별도로 신설하여 ‘보조사업 구성 현황’, ‘보조사업 내용’, ‘보조사업 집행 현황’ 등을 한눈에 쉽게 찾아보고, ‘민간보조금 및 공공기관 운영비리 제보 신고’ 등까지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특히 ‘보조사업 내용’ 코너에서는 지원 내용 및 대상, 선정 계획, 주관기관 및 담당자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조사업 집행현황’ 코너를 통해서는 집행계획 및 실집행률 등을 월별로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료실에서는 보조사업 전체 현황에 관한 자료를 한글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체부 담당자는 “이와 같은 보조사업 전면 공개를 통해 보조사업 선정 및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보조사업 선정에 대한 지자체 및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