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는 매립지 사용연장 꼼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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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는 매립지 사용연장 꼼수인가?
  • 한월희 기자
  • 승인 2015.01.1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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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문병호 의원.

   문병호 의원 (논평)

【국회=글로벌뉴스통신】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환경부,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가 매립지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합의안 그 어디에도 인천시민들의 숙원인 매립종료나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문구가 들어 있지 않다.

오히려 본문에서는 '2016년 매립지 사용종료를 앞두고 대체부지 검토, 시도별 자체처리시설 확충 등 각고의 노력을 했으나 아직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를 마련하지 못해 2017년 이후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고 밝힌 후 구체적인 합의안을 기술하고 있다.

이번 합의가 매립지 사용 연장을 위한 꼼수임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게다가 합의안의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및 조기착공’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마치 수도권매립지와 연계되는 사탕인 것처럼 간주하고 있다.

인천시민을 조삼모사에 속아 넘어가는 원숭이로 간주한 치욕스런 행태다. 이번 합의안과 관련해 세간에서는 ‘1조원짜리 딜’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1조원의 가치를 가진 매립지 지분(서울시 71.3%, 환경부 28.7)을 인천시에 주고, 매립지 연장을 챙긴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합의안의 이행기간도 문제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공사를 인천시 산하 공사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가 개정해야 한다. 또, 인천시와 행정자치부 간의 협의를 거친 후 인천시의회가 인천지방공사 설립을 위한 조례도 제정해야 한다.

일반적인 입법 절차를 볼 때 1년은 걸릴 만한 일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작년에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룬 수도권매립공사의 재정운영이 올해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서 앞으로 3년 동안에만 2천 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재정위기로 곤란을 겪고 있는 인천시에 또 다시 ‘거대한 적자폭탄’이 투하되는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에만 인천시민 8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번 합의안이 그동안 모진 고통을 받으면서, 이 고통이 2016년에 종료되기만을 학수고대하던 인천시민을 기만하는 꼼수가 돼서는 안 된다. 이미 인천에는 수도권매립지를 비롯해 송도LNG저장기지, 영흥화력발전소, 서구SK석유화학단지 등 혐오.위험 시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인천시민들이 수도권의 혐오.위험 시설을 머리에 이고 산 기간은 60년이면 충분하다. 이번 4자 합의안이 수도권매립지의 기간연장을 위한 꼼수가 되지 않도록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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