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준진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1.9월) 후 각급 공공기관들이 스스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침해예방 및 보호활동을 수행하도록 유도·지원하는 취지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가 3회 째다.

 

개인정보 관리체계, 보호대책, 침해사고대책 등 3개 분야별로 진단한 결과 중앙부처에서는 특허청과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라남도와 서울 구로구가, 지방공기업 중에는 대구도시공사가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들 분야별 우수기관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에 대한 자체실태점검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기록을 주기적으로 감사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됐다.

 

세부 진단결과를 살펴보면, 422개 전체 기관의 평균은 87.91점으로 지난해(평균 86.54점)보다 수준이 다소 향상되었으며, 일부 기관은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 수준은 중앙부처(44개)가 평균 95.62점, 광역자치단체(17개) 평균 94.84점, 기초자치단체(226개) 평균 84.66점, 지방공기업(135개) 평균 89.98점이었으며,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보다 우수했다. 진단분야 별로는 보호대책 수립은 양호한 편이나 접근권한 관리, 수탁업체 감독 등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노력이나 개인정보보호 기반 마련 등 관리체계 구축 분야는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진단결과와 관련, 우수기관은 물론 미흡기관까지 인터넷(www.privacy.go.kr)에 공개했다. 행자부는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지자체합동평가, 지방공기업평가 등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기관 별로 수립하는 개선 조치계획에 대한 이행점검을 병행 실시해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향상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중앙부처 산하기관을 포함해 전 공공기관(726개)으로 진단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기관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전담인력 확충, 직원 인식전환에 대한 지원은 물론 지속적인 교육과 우수사례를 전 공공기관에 전파, 활용토록 지원하고, 미흡한 분야 개선을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현장방문 지도 및 컨설팅 지원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 발표는 전 공공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도록 자율적인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나가는데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