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더불어민주당은 17일(금)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16일 일본에서 열린 한일회담은 시종일관 일본에게 굽신거린 윤 대통령의 저자세 굴욕외교." 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국민들이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촉구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사죄, 전범기업의 배상 이행,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철회,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한마디 못하고 일본 총리에게 압박만 받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 정부 해석과 대법원 판결이 다르다고 '한국 대법원 판결이 문제'라고 하여 이는 대한민국 대법원을 무시한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일본 기업이 지급할 배상금을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구상권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윤 대통령 임기 이후에도 효력이 유지되는 구상권 청구 여부를 발언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자세 굴욕 외교로 인해 일본 기시다 총리는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행'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완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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