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럼에서는, 통관․조사․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등 주요 관세행정 분야별로 총 3편의 논문이 발표되며, 대학교수, 변호사, 관세사 및 전국세관 전문가가 토론자로 함께 참여하여 관세행정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첫 주제발표에 나서는 홍성구 교수(통관분야)는 ‘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 정착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2009년부터 시행된 유통이력신고제도의 운영 성과 등을 고찰하면서, 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전우홍 교수(조사분야)는 ‘현행 관세법상 부정수출입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이영달 교수(FTA 분야)는 FTA이행 시 기업과의 마찰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운송규정’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연수원은 교육훈련 기관으로서의 역할외에도 관세행정의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주요 현안에 대한 상시적 연구체계를 갖추고, 그 성과물을 지속적으로 공유․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