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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글로벌뉴스통신DB)새누리당 | ||
정기국회, 유종의 미 거두자
정기국회가 오늘로 나흘 밖에 남지 않았다. 주말 이틀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법안심사는 오늘로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분일초가 화급한 상황에서 어제(4일) 우울한 경제성적표까지 받았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전분기보다 0.3% 증가하는 데 그쳐 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금 국회에는 경제활성화 법안, 민생법안 등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제 법안 처리의 속도에 가속도를 붙여야 할 때다. 경제를 살리는 법안들은 물론 공무원연금 개혁, 공기업 개혁, 규제개혁 등 3대 개혁법안과 민생을 안정시키는 법안들을 연내에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여야가 임시국회의 소집 필요성에 공감하고 논의 중인만큼 임시국회는 조만간 열릴 것이다.
그러나 법안 처리를 임시국회에 미루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다. 남은 기간 동안 법안 심사를 성실히 하여 가급적 많은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것이다.
국고보조금은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해 써야 할 국민 세금이다.
어제 정부는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백억 원이 넘는 사업은 3년마다 사업 타당성 평가를 하고, 연간 10억 원 이상을 지원받으면 2년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한번이라도 부당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타낸 단체와 개인은 정부 보조금 지원이 영원히 금지되며, 부정 수급액의 5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물게 된다.
그간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이 ‘눈 먼 돈’, ‘임자없는 돈’이라며 악용되어 왔다. 올해만 해도 국조보조금이 52조5천억 원, 정부예산의 15%나 되는데 이 중 부정수급액으로 낭비된 돈이 3,119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종합대책을 내 놓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번 대책으로 연간 1조원 이상의 재정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운용되어 국고보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와 개인들도 국고보조금은 공돈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해 써야 할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라는 의식을 갖고 정당하게 사용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