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KDCC) 자료에 의하면, 민간이 운영중인 데이터센터 88곳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2000년 이전 53개에 불과하던 데이터센터는 2012년 114개에서 2020년엔 156곳으로 늘어났고, 이 가운데 민간에서 운영중인 데이터센터는 88곳, 정부 및 공공 영역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는 68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민간 데이터센터 88곳의 건물용도 중 방송통신인 곳은 26곳에 불과하고, 업무용이 25곳, 교육연구가 10곳, 공장이 7곳, 자료없음이 2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의 원인인 화재가 발생한 SK C&C의 판교 데이터센터의 건물 용도는 업무용이고,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춘천 데이터센터의 용도는 교육연구이다.
게다가 국내 주요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인 LG CNS 가산 IT센터 및 부산클라우드데이터센터, 삼성SDS 구미ICT, LG유플러스 가산IDC센터 및 평촌메가센터, 롯데정보통신 가산 U-Bit센터, 현대오토에버 광주데이터센터 등은 건물용도를 공장으로 등록하고 있다.
이 외에도 IDC의 연면적에 대한 자료없음이 18곳, 건물 규모에 대한 자료없음이 19곳이다. 특히 삼성 SDS 춘천ICT금융센터, 현대자동차 의왕데이터센터, KDB 금융그룹 여의도센터 등은 건물 규모, 연면적, 건물용도 등 모든 자료를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에 제공하지 않았다.
한편 데이터센터의 건축물 용도는 2018년 9월 건축법 시행령 이전은 데이터센터는 국토교통부 및 관련 지자체로부터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 다양한 용도로 허가 받았으나, 시행령 개정 이후 데이터센터는 방송통신시설 유형에 포함되어 허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따른 별표 1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데이터센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하영제 의원은 “다수의 데이터센터가 2018년 9월 이전에 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전력 차단, 화재 등 유사시에 대비한 전력, 소방설비, 배터리 등 이중화 설비 등에 대한 개선 조치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데이터센터는 기존 건축용도인 방송시설이 아닌 새로운 건축 용도 신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