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서영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서울 중랑갑)은 17일 정부의 일방적인 국유재산 매각 방침에 제동을 거는 「국유재산 특혜매각 방지법」(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게 하는것이다.
최근 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여론의 63.7%는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방침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응답자의 74.2%는“국유재산 매각 조치의 혜택이 부유층에게 돌아갈 것”이라 전망하고, 67.1%는 “국유재산 매각 시 국회의 심의·승인 제도를 거쳐야 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의원은 “국유재산은 국민의 재산이다. 정부는 부자감세를 통해 부족해진 세수를 메꾸려는지 국유재산 매각 방침을 강행하려고 한다. 여론을 거스르는 국유재산 매각 방침을 막기 위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매각 절차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글로벌뉴스통신GN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