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교육부 등 인력 대폭 증가, 교육의 질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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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교육부 등 인력 대폭 증가, 교육의 질은 그대로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2.10.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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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이태규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이태규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박근혜 정부 때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부 및 교육청 공무원과 교육청 소속 공무직근로자가 약 3만4천여명 정도 증원, 인건비도 약 5조4천억여원 증액.

이태규 의원(국민의힘,교육위원회 간사)은 10월4일(화)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기 교육부, 시도교육청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의 대폭 증원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효율적 인력배치를 통해 인력 증원을 최소화하면서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박근혜 정부 때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부 및 교육청 공무원과 교육청 소속 공무직 근로자가 약 3만4천여명 정도 증원되었고, 인건비도 약 5조4천억여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부 공무원은 2016년 26,754명에서 2022년 1월 기준으로 27,384명(교육청 본부, 소속기관, 국립학교, 국립대학 포함)으로 630명 증원되었고, 17개 시도교육청 공무원은 2016년 67,469명에서 2022년 6월 기준 72,444명으로 4,975명 증원되었으며,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직근로자는 2016년 115,796명에서 2021년 144,534명으로 28,738명이 증원되었다.

또한 인건비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는 지난 2016년 약 1조6천389억원에서 2022년 약 1조9천620억원으로 약 3천230억원 증액되었고,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건비 총액은 지난 2016년 약 4조2천895억원에서 2022년 약 5조6천569억원으로 약 1조3천67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직근로자의 인건비는 지난 2016년 약 1조2천616억원에서 2022년 약 5조367억원으로 약 3조7천751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21년 실시한 교육여론조사 중 ‘정부의 교육신뢰회복 노력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국민들은 2019년 ‘보통이다’는 답변이 40.1%였는데, 2021년에는 49.2%로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늘어났고, 5년 전에 비해 교육의 질이 좋아졌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응답자의 45.5%가 보통이라고 답변해 문재인 정부때나 박근혜 정부때나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이태규 의원은 “이러한 결과는 문재인 정부가 교육개혁을 부르짖고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 인력도 증원하였지만 결국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하의 교육신뢰회복에 대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라면서, “공무원 등 인력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므로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하던 사업 중 성과없는 사업의 경우 과감히 정리하고, 이에 따른 사업부서 재편을 통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함으로써 공무원 및 공무직 증원을 최소화하면서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차별화된 정책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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