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홍문표 국회의원 주최로 16일(금)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560만 충청인들의 염원인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실현’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가 300여명의 청중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충청권 지방은행 부활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충청남도가 주관하고 충청투데이가 미디어 후원했으며, 주최자인 홍문표 의원을 비롯하여, 국민의힘 이명수의원, 윤창현, 윤주경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선 문진석 의원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주최자인 홍문표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충청권은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임에도 인사를 비롯한 SOC 등 수많은 정책적 엄청난 홀대를 받아 왔다며, 지방은행 역시 25년동안 충청권만 없는 현실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구체화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열게 되었다”고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홍문표 의원은 “충청권 지방은행 부재로 인해 47조원의 지역소득이 타 시･도로 유출되고 있는 현실이라“ 며 ”충청은행 설립시 지역 내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든든한 금융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문표 의원은 올 3월에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제반여건 조성을 위해 현행 은행법상 지자체 은행자본금 15% 제한 규정을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처럼 한도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하게 하여 지방은행 설립의 핵심인 자본금 마련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토론회는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방만기 충남연구원 충남경제동향분석센터장이 나와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효과」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다.
방만기 센터장은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시 중앙의 금융시장과 차별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지역의 금용 수요자들이 은행설립으로 생산, 투자, 고용 선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져 소득과 자산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역경제 성장과 금융지원을 위한 지방은행 설립전략」이라는 주제로 두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오대원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지방은행 설립의 가장 큰 관건은 5천억 내지 1조원 정도의 납입자본금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핵심이라며 지역상공인(40%), 테크핀(25%) 서민금융기관(25%) 개인(10%)을 모두 참여시켜 첨단기술에 특화된 지방은행 설립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류덕위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방은행 설립 문제는 경제적 논리로만 풀 수 없다며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지역 금융 육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홍문표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식보유한도 지방은행 완화 필요 및 충청권 4개 지자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공은행으로 설립하고, 사업 안정후 민영화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기관 투자를 적극 유치할 것을 제안하는 동시에 국민연금 투자유치, 도민주식공모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자문역은 충청권의 경제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지방은행 납입 자본금은 5천억원은 돼야 독자 생존이 가능하다며 충청권 서민금융기관(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과 인수합병도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형식 충청남도 정무부지사,이준배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이 축사를 하였고,이명수,윤창현,윤주경,문진석 의원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