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금융위, 국책은행에 ‘우량·성숙 여신 시중은행 이관 프로세스 확립’ 주문
현대제철(주), ㈜LG유플러스, 현대차 등 대기업에서부터 중견기업, 병원까지 해당
기업은행, IBK경제연구소 및 전체부서에 ‘정책금융 역할재편’ 관련 작성 요청
최근 금융위원회가 국책은행에 ‘우량·성숙기업 여신의 시중은행 이관 프로세스 확립’을 주문한 가운데 산업은행이 이관 시나리오를 1~3까지 만들어 분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6일 산업은행이 작성한 ‘우량·성숙단계 여신 판별기준 시나리오’ 문건을 확보해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기업 신용등급과 업력 등을 감안해 민간 이관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우량·성숙단계 여신 이관에 따른 시나리오별 영향도를 분석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전체 영업자산 243조7천억원 중 이관 대상이 되는 자산규모를 106조5조원 수준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신용도가 최고 수준인 알짜 회사만을 골라 최대 18조3천억원에 달하는 영업자산을 민간은행에 넘길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세웠다.
산업은행이 세운 이관 시나리오는 모두 3가지로, 시나리오1의 경우 3년 연속 신용등급 AA이상, 업력 10년 이상, 상장사·당행 거액여신 500억원 보유기업을 포함하는 안으로 여신 규모 5조3천억원에 국내 대기업 9곳과 중견기업 1곳을 포함해 19개사가 포함됐다.
시나리오2는 3년 연속 신용등급 AA이상, 업력 10년 이상으로 여신 규모 9조7천억원으로 87개사가 해당됐다. 이관 규모가 가장 큰 시나리오3은 신용등급 AA- 이상 업력 10년 이상으로 18조3천억원의 여신 규모로 국내 기업 226개사가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은행이 민간 이관대상으로 검토한 기업은 ㈜SK하이닉스, 현대제철(주), ㈜LG유플러스, LG화학, 삼성물산, 현대차 등 국내 최고 대기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김주영 의원실 확인 결과 산업은행은 물론 기업은행에서도 IBK경제연구소를 비롯한 전체부서를 대상으로 ‘정책금융 역할재편’ 관련 문건 작성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국책은행의 자산을 ‘일회성 정권홍보용’으로 팔아넘겨 버린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국책은행은 민간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자금을 수혈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경제 안정성이나 신용도 평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국책금융기관을 무력화시키는 민영화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