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더불어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인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13일(화) 오전,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무능한 국정운영을 비판하는 추석 민심을 전달하며,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2023년 정부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 노인 공공일자리, 청년 일자리 예산 등 민생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부자감세는 대폭 확대했다며, 윤석열 정부를 질타했다.
이번 추석 연휴에 바닥 민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 무대책, 아무리 국정경험이 없다 해도 너무 한다. 윤석열을 찍은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는 말이 자자했다.고 하였다.
최근 미국은 인플레 감축법을 통과시켜 한국산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보조금을 제외했다. 윤석열 정부는 입만 열면 한미동맹 강화를 외쳐왔는데 한국만 쏙 빼놓은 역대급 뒤통수를 맞았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중 경제패권전쟁에서 IPEF, 반도체 동맹에 가입하고 미국의 앞잡이 노릇을 자임하고 첨단공장을 미국에 건설해주고 있지만, 결과는 글로벌 호구로 팽당했다.고 하였다.
며칠 전,국무회의에서 통과된 ‘2023년 정부예산안’에 서민들은 더욱 놀랐다. 코로나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그나마 부양해왔던 지역화폐 예산 6,700억원 전액 삭감,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인 공공일자리 예산 1천억원,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 일자리 예산 8천억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SOC 예산 2조8천억원, 게다가 문화,예술,체육,관광 예산 6,900억원까지 민생예산을 대폭 삭감시켰기 때문이다.
부자감세는 대폭 확대했다. 기업의 법인세 3% 감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상속세도 완화했다. 윤석열 정부 5년간 부자 감세액은 모두 60조원, 연평균 13조원이나 된다. 그만큼 세수가 감소하기에 내년 취약계층의 복지예산을 줄였다. 국민들은 묻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국민이 아니라 ‘검찰과 함께 하는, 대기업과 부자들과 미국 국민을 위한 정부’로 전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