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대우조선해양·하이트진로 사태'가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강경대응 기조를 보였던 윤석열 정부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월)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태풍 힌남노 상륙에 고공농성중인 하이트진로 노동자들에 대한 걱정으로 질의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은 ‘하이트진로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라며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방문규 실장은 ‘하이트진로의 경우는 노사갈등이 아닌 발주자와 운송사업자의 분쟁’이라고 답변했고, 박 의원은 ‘정부가 사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다. 수양물류는 하이트진로가 100% 출자한 자회사고, 어떠한 결정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이트진로 본사가 나서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어 박영순 의원은 ‘정부가 나서 '불법파업', '엄단'을 운운하면 사측은 공권력을 동원한 사태 해결을 위해 노동자들에게 해고, 민·형사상 고소·고발, 손해배상 소송 등 극단적 선택을 강요하는 조처를 하게 만든다’며 윤석열 정부 ‘친기업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지적했다.
특히,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2009년 5월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대해 77일 동안 장기 파업했던 쌍용자동차 파업사건을 언급하며 ‘소송이 아직도 끝이 나지 않고 있다. 손해배상 소송은 노동자의 임금과 재산을 가압류하고, 노동자와 그 가족을 공격하는 행위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목적’이라며 ‘이런 대응은 대한민국의 노사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정부는 대우조선해양·하이트진로 사태를 교훈 삼아 원·하청 사이의 단체교섭 문제, 조선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손해배상·가압류를 통한 사측의 노동삼권을 봉쇄 문제 등을 해결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방문규 실장은 ‘정부는 노사문제가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되야 하며, 사측·노측 모두 불법행위로 대화와 타협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답변했고, 박 의원은 ‘그렇게 원칙적인 접근과 답변만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