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산업 : [대기업수] 대만, 韓의 2.3배 [법인세 부담률] 韓, 대만의 1.9배
- 대만 산업정책 : 핵심기술·산업에 인력·R&D·세제 등 전분야 연계해 종합지원
- 한국 정책제언 : 첨단·미래산업에 규제 완화,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정책 필요
[서울=글로벌뉴스통신] 경제규모는 한국의 절반도 안 되는 대만은 한국보다 2배 이상 많은 반도체 대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대만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미래산업 분야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규제는 풀어주는 산업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이하 ‘전경련’)는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에 의뢰한 『대만의 산업 재편 현황과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경제규모] 한국이 대만의 2.3배 vs [반도체 대기업수] 대만이 한국의 2.3배
2021년 기준 대만의 국가경제 규모(GDP)는 7,895억 달러로 한국(1조 7,985억 달러)의 절반에 못 미친다. 하지만 대만은 세계 1위 파운드리 TSMC를 비롯해 UMC(파운드리 세계 3위), 미디어텍(팹리스 세계 4위)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대만의 매출액 10억 달러 초과 반도체 대기업 수는 28개사로 한국(12개사) 보다 2.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은 반도체 및 반도체장비 업종, 총 기업 수는 대만 276개사, 한국 410개사(삼성전자는 S&P capital IQ 분류상 반도체 업종에서 제외되나 삼성전자는 메모리 분야 1위 기업이라 포함) (출처 : S&P capital IQ)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대만의 성공비결은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만한 첨단·미래산업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고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정책을 펼친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전경련이 반도체 산업의 법인세 부담률(’19∼’21년 3년 평균)로 조세환경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26.5%로 대만(14.1%)에 비해 1.9배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기업단위로 살펴보면 격차가 더 확연했다. 삼성전자(27.0%), SK하이닉스(23.1%), LX세미콘(20.1%)등 한국의 주요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은 15%를 상회했지만 대만의 TSMC(10.9%), 미디어텍(13.0%), UMC(6.1%)의 법인세 부담률은 모두 15% 미만이었다. 유 본부장은 “한국도 중요한 산업에 대해 대만처럼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만 산업정책] 핵심기술·산업에 인력·R&D·세제 등 전분야 연계해 종합지원
대만은 국가경제를 견인할 미래 산업에 대해 인력, R&D, 세제, 리쇼어링 모든 분야에서 규제를 과감히 풀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대만은 기업들이 과학기술·엔지니어링 인력 부족을 호소하자 정부가 국내인력 육성과 해외인력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우선, 반도체 전문 인력 2천명 양성을 목표로 ’21∼’25년 15억 대만달러(원화 646억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인력육성에 속도를 내도록 국립대만대 내 반도체 관련 대학원인 ‘중점과학기술연구학원’을 개원하고 신입생을 1년에 1회가 아니라 6개월마다 1회씩 선발하기로 했다. 한편, 해외에서 고급인재를 많이 끌어오기 위해 외국인 전문가에 대해 임금소득이 300만 대만달러 이상(원화 1억 3천억원)인 경우 초과분의 절반은 과세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큰 폭의 혜택을 제공하고 비자 등 거주 관련 규정도 완화했다.
[R&D] 대만은 국책기관이 첨단기술 연구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산업기술연구기관(이하 ITRI)이 AI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해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중점 연구개발 분야는 AI칩,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설계, 첨단소자, 전자회로·시스템 등이다. 현재 대만의 반도체 경쟁력은 ITRI가 웨이퍼 생산기술 등에 몰두한 데서 나온다고 평가받는다.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TSMC도 1987년 설립 당시 공기업으로 출발했다. 한편, 민간의 주요 분야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비 총액의 40~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다.
[세제] 대만 행정원(총리실 격)은 ‘20년 “첨단과학기술 연구개발센터-선도기업의 연구개발 심화계획”을 발표하고 AI·차세대통신·미래반도체 등 중점 분야 발전을 위해 큰 폭의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연구개발 지출액의 15% 한도로 영업소득세액을 공제해 주며,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계장비를 도입하면 수입관세를 면제해 준다. 5G·스마트기계 분야에 100만~10억 대만 달러(원화 0.4억원∼431억원)를 투자한 외국기업은 영업소득세액 지출액의 5% 범위 내에서 공제혜택을 받는다.
[리쇼어링]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리쇼어링 장려 정책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에 2년 이상 투자한 대만 기업 중에 리쇼어링을 하는 경우, 5천억 대만 달러 규모의 국가발전기금을 활용해 대출 및 대출이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율을 최대 40%까지 허용 하며 토지와 수력, 전력 등 인프라 관련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미중 통상 갈등 심화로 중국 내 대만기업들의 경영여건이 악화되었는데 많은 기업들이 정책적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강준영 교수는 “대만은 미래 핵심기술 영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다”라며 “특히, 반도체와 같이 대규모 투자와 연구개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분야의 경우 정부가 인력·R&D·세제 등 전 분야에 걸쳐 연계하고 세밀하게 지원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핵심 기술인력 확보의 경우 국내 우수인력 육성과 해외 핵심인력 유치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한국이 정책 활용 차원에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