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현재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14~20조원 규모의 추경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기 때 2009년 추경 28.4조원 다음으로 큰 규모이다.
정부가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다면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입결손 6조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매각차질 우려에 따른 세외수입 결손 7.7조원*을 감안하면 실제 위기대응 예산은 6~7조원에 그칠 것이다.
정부는 “12조원+α 추경편성”을 언급하면서 세입부족 규모는 국세수입에서 약 6조원, 세외수입에서 약 6조원(산업은행 매각은 철회하고, 기업은행은 50% 제외분만 매각한다는 전제)이라고 하였지만 기업은행의 매각 또한 불투명한 상황에서 세외수입 결손은 7.7조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올해 경제성장률을 2.3%로 전망하면서 6~7조원 재정지출로 올해 성장률을 3.0% 달성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보면 너무나도 안이하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던 수출조차 유럽 재정위기, 키프로스 구제금융 신청 등으로 빨간 불이 커졌고, 국내 소비는 959.4조원(‘12년말 기준)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일자리 증가세둔화, 가계소득 정체 등으로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위기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6~7조원 세출 확대가 적절한 규모인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지금 편성하려는 추경으로 3.0% 성장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소규모의 2차 추경을 국회에 제출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암흑과 같은 경제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예측가능한 재정운영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추경에서 세입결손분과 세출확대분을 모두 국채로 발행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인지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급기야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1조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이 올해 초에 수립한 예산에 없던 사업재원 1조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사채를 발행하거나, 자본을 잠식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채규모 532.4조원, 부채비율 234%(기획재정부 ‘13년 전망 기준)에 달하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재정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은 자명하다.
정부가 증세는 검토하지 않고 국채발행만으로 추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면서 국채발행을 최소화하려고 국가재정에는 포함되지 않는 공공기관 재정을 정부가 편성하려는 추경사업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편법추경에 다름없다. 공공기관이 부실화되면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부채를 단순히 정부의 국가채무 464.5조원(GDP대비 34.3%,‘13년 예산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공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는 추경편성은 정부가 앞장서 편법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가 추경 재원을 국채로 모두 충당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고소득층, 대기업이 솔선수범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에서 정부는 “증세 없다”란 구호에 매달려 다른 재원방안을 거들떠보지 않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9.8%(‘11년 기준)로 OECD평균 24.6%(’09년 기준)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이다. 부자증세 등 증세방안을 병행하여 위기대응에 효과적인 규모로 재정지출이 이루어져야 이번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는 지적을 정부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