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방향의 청사진이 발표됐다. 지난 28일 발표된 교육부의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꼼꼼히 읽어보면, 제대로 방향이 잡혔다는 판단이 든다.
다소 ‘심심하다’는 세간의 평가 역시, 청사진의 장점이 다르게 표현된 것이라는 생각이다.
교육문제에 집중해온 국회의원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 발표를 기다리며, 입시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제발’ 발표하지 말기를 바랐다.
입시정책은 우리 교육정책의 핵심이지만, 입시제도 문제가 전면에 등장하는 순간, 교육정책은 이념갈등의 장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입시정책 변화에 매달리기 보다, 교육 시스템의 다른 패러다임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의 결과보다 교육의 과정에 대한 변화를 추동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중심에는 경쟁 중심 교육을 토론식 교육,협동식 교육으로 바꾸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역대 정부가 입시제도 중심의 교육정책을 취임 후 첫 일성으로 내놓은데 반해, 박근혜 정부의 첫 대책은“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와 중학교 학업성취도 평가과목 축소”였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학급당/교원당 학생수 감축, 학교폭력 대책마련에 앞서 현 정책의 성과분석 선행, 대입전형 간소화, 지방대 육성화 방안 마련, 돌봄교육 무상화 ….
몇가지 대책은 교실의 현실을 제대로 짚었다고 칭찬하고 싶다. 획기적인 안에 집착하기보다, 여야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발표한 것 역시 긍정적이다. 이명박 정부의 막무가내 교육정책에 비하자면, 첫단추를 잘 꿰었다고 판단한다. ‘창의교육’으로 명명된 박근혜표 교육정책의 첫 그림이 나쁘지 않다.
남양주 지역구에서 학부모들을 만나보면, 교육문제에 대한 요구안은 한결같다.
첫 번째가 학교폭력 문제다. 당신의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것은 물론, 만에 하나 가해자가 되면 어쩌나 하는 엄청난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가 경쟁에 밀어 넣지 않을 다른 방법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다니기를 바라는 마음 한편, 사교육 시장에 멱살 잡힌 아이의 생활에 한없는 죄책감을 가지고 계시다. 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 문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이 두가지 난맥을 심화시키는, 정확히 잘못된 정책을 집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입시제도를 뒤흔들어 버린 것이다. 인수위 시절에 대입전형 관리를 아무 준비도 안된 대교협으로 넘겨버렸고, 학생․학부모가 적응할 시간도 주지 않고 입학사정관제를 전면시행했다. 결국 혼란상황에 대한 적응 여부는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갈렸다.
기존 외국어고등학교의 왜곡을 바로잡기는커녕 자율형 사립고를 설립하며, 고교입시를 전면 부활시켰다. ‘공정택의 국제중’ 설립을 적극지원하며, 중등입시마저 부활시켰다.
난맥의 백미는 일제고사.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상위등급을 차지하기 위한 학교들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시험이 시험을 낳는 부조리한 상황이 지속됐다. 고등학생의 경우 한해에만 10번이 넘는 시험에 시달렸으며, 초등학생들도 한해에 5번씩 지필고사를 봐야 했다.
입시중심의 교육이라는 한국 교육의 만성질환은 MB 정부를 거치며 중증급성질환으로 악화됐다. 학교 현장에 대한 언론의 묘사는 ‘지옥도’와 다름이 아니었다. MB의 ‘전봇대’라 할 수 있는 일제고사가 폐지‧축소되는 것은 적극 환영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창의교육’이 입시교육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이기를 바란다. 그 길이 토론식 교육, 협력식 교육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향해가기를 바란다.
또한 교육정책의 변화는 부디 천천히 신중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