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무상복지논쟁. 국가 백년지대계 시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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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무상복지논쟁. 국가 백년지대계 시각으로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11.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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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김영우 의원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달 초 발간한 ‘2014 ~2060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의 세입, 세출구조를 유지한다고 할 때 2033년부터는 국채발행을 통해 국가채무를 갚을 수 없는 재정파탄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

 
국가채무도 2060년이 되면 국민 1인당 3억3천만 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면서 3억 원이 넘는 빚을 떠안게 된다는 이야기다. 이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재정의 측면에서 볼 때 공무원연금개혁은 불가피한 것이고 눈덩이처럼 늘어만 가는 복지재정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그 쓰임새의 투명성과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대통령표 예산 깎기, 4대강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 이른바 ‘4자방 국정조사’ 요구 등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매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진영논리에 갇혀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기 보다는 각자 대안을 제시하고 조금씩 양보해 나가는 사회적 대타협일 것이다.
 
새누리당은 남아 있는 심사 기간 동안 내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따져보면서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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