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예산을 놓고 지방정부로 부터 사회적 합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은 물론 야당 소속의 광역단체장 역시 현재의 무상복지 제도로는 지방정부 재정의 파탄을 피할 수 없다고 한다.
 
재벌의 손자에게 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현 제도는 오히려 교육의 질저하로 이어지고 있고, 정작 주민을 위한 시급한 투자마저 가로막을 정도로 지방재정을 피폐화시키고 있다.
 
결국 현 무상복지 제도에선 지방재정의 악화를 막을 수 없고, 제도적 모순이 드러난 만큼 국민적 재논의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상복지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고 현실을 직시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연일 ‘대선공약 포기’를 앞세워 정치적인 이슈로 전락시키고 있어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무상복지는 보수와 진보간의 진영간 대립의 소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닥친 현실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
 
가장 시급한 복지는 가난해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 쪽방에서 생활하는 서민, 홀로 사는 노인 등 저소득층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이다.
 
정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복지 제도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재개할 때이다.

양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