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도 못갚는 한계공기업, 3,800억 성과급 잔치 文정부서 도덕적 해이 만성화
상태바
이자도 못갚는 한계공기업, 3,800억 성과급 잔치 文정부서 도덕적 해이 만성화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2.06.24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조은희 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조은희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공기업들에서, 생존마저 위태로운 경영실적에도 지난해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기업 36곳 중 절반이 한계공기업인 반면 재무구조가 탄탄한 공기업은 단 8곳(16.7%)에 그쳤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초갑)이 24일(금)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이하인 공기업 총 18곳에서 지급한 성과급 총액은 3,847억 원으로 확인됐다. 누적된 적자로 인해 금융 빚도 갚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과급 잔치가 계속된 것이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5조8,601억 영업적자를 냈음에도 임직원들에게 총 1,586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영업손실이 520억원을 넘어서는 강원랜드는 109억원 상당의 성과급을 지급했으며,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서는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도 각각 772억원, 11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한국남동발전(229억원), 한국동서발전(226억원), 한국서부발전(210억원), 한국남부발전(180억)에서도 적자 경영난 속에서 수백억의 성과급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잠식 상태인 대한석탄공사와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도 각 15.5억원, 24.3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경영개선에 앞장서야 할 기관장과 감사 등 임원들도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받으며 오히려 성과급 잔치에 앞장섰다. 한계공기업 총 18곳 중 단 2곳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기관장 성과급이 지급됐으며, 이중 기관장 성과급이 5천만원 이상인 곳이 12곳이다.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의 기관장 성과급은 1억원 이상이며,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기관장 성과급은 8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자 한국전력과 산하 9개 자회사가 경영진 성과급을 반납하기로 했지만, 재무 위기극복을 위한 자구적 노력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같은 경영평가 성과급 대잔치가 가능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폭 변화된 ‘경영평가시스템’에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평가지표 중 재무관리 및 경영실적 점수 비중은 낮추고 '사회적 가치 구현' 비중을 대폭 확대했다. 재무성과에서 낙제점이더라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같은 일자리 창출, 윤리경영, 사회통합 등 상대적으로 비계량적 사회활동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많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잘못된 평가기준이 설계된 것이다.

이에 따라 높은 부채비율과 적자, 빈약한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한계공기업 상당수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동서발전은 경영평가 S로 최고등급을 받았으며,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은 경영평가 A등급, 자본잠식상태인 한국광해광업공단 B등급,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 역시 C등급(보통)을 받았다.

반면, 지난해 재무구조가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은 공기업은 전체 36곳 중 8곳(16.7%)에 불과했다. 통상 이자보상배율이 3 이상은 되어야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재인정부 5년간 공기업을 포함한 전체 공공기관 생산성과 부채는 줄곧 악화되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에는 적자 공기업이 8곳이었는데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와 달리 수익은 줄고 인건비는 대폭 증가했다. 2016년 대비 전체 공공기관의 인건비는 10조원 가까이 늘었으며,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약11만 명(35%)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18개 한계공기업 직원1인당 평균 보수액(‘21년 결산기준) 또한 모두 6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한국동서발전(94,984천원), 한국서부발전(91,466천원), 인천국제공항공사(89,602천원), 한국남동발전(89,184천원), 한국마사회(88,889천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87,851천원), 한국전력공사(84,962천원) 등 8곳은 8천만원 이상이다.

조 의원은 ”생존마저 위태로운 적자경영에도 국민혈세로 4천억원 상당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공기업의 방만 경영은 결국 국민 세부담으로 돌아온다“며 ”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비롯된 재무위기 극복을 위해 한전의 성과급 반납과 같은 자구책에 한마음으로 동참해야 하고, 도덕적 해이가 만성화된 현 경영평가시스템과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대수술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