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1~9호선 이용객 중 부정승차로 적발된 건수가 지난 4년간 16만 건에 이르고 징수액 규모는 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부정승차는 지하철 이용 시 요금을 내지 않고 타거나 우대권·할인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연도별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2010년 1만6621건, 2011년 1만7511건, 2012년 4만553건, 2013년 6만573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올 들어서도 8월까지 2만4,933건이 적발됐다.
호선별로는 7호선이 3만7492건으로 가장 많았고 2호선(3만3350건), 5호선(3만2934건), 6호선(1만8260건), 4호선(1만5927건), 3호선(8198건), 8호선(7100건), 1호선(6030건), 9호선(900건) 등의 순이다.
부정승차로 징수한 금액은 지난 4년 8개월간 총 52억4216만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0년 4억6961만원, 2011년 4억8407만원, 2012년 13억1685만원, 2013년 21억1095만원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올 들어서도 8월까지 8억6067만원이다.
부정승차 방법도 매우 다양하다. 개찰구를 넘거나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건 고전적인 수법이 됐고, 장애인 통로나 비상용으로 열어둔 출구로 나가는 방법, 최근에는 장애인이나 경로용 우대카드, 청소년 할인 카드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잦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지난 2012년 서울시는 지하철 부정승차 단속을 대폭 강화했음에도 부정승차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지하철 부정승차는 지방공기업의 적자요인으로 작용해 부채 증가 등 서울시 재정까지 악화시키고 있는 만큼 방송과 전광판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식전환을 적극 유도해 올바른 대중교통 이용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