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기고)정경영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한반도 대내외 안보 도전이 예사롭지 않다. 북한의 증대된 핵·미사일 직접적 위협은 물론, 미중 간 패권경쟁이 심화 격화되고 있다.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염성 질병과 재해재난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포괄적 안보평가를 통해서 가치와 국익을 바탕으로 한 기본원칙을 세우고 안보위협과 도전에 응전해야 한다.
한반도 안보환경의 포괄적 평가
동북아 전략환경 평가: 동북아는 갈등과 협력이 공존한다. 한·미·일 자유민주진영 대 북·중·러 사회주의 블록이 대치하고 있다. 동북아는 최대 군비경쟁 지역으로 세계 1, 2, 3, 5, 6위의 군사강국인 미, 러, 중, 일, 한이 있으며, 세계 1, 2, 3, 10위 경제 강국인 미, 중, 일, 한과 핵보유국인 러, 미, 중과 경제는 세계 최하위권에 속하나 사실상의 핵보유국인 북한이 존재한다. 또한 일러 간 쿠릴열도/북방영토분쟁, 한일 간 독도/다케시마 분쟁, 남북 간 북방한계선 분쟁, 한중 간 이어도/슈엔차오 관할권 분쟁, 중일 간 센카쿠/댜오위다오 분쟁 등 영토분쟁과 과거사 문제로 갈등하고 있다.
한편, 동북아 국가간 협력 측면으로 무역과 해외직접투자로 상호의존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일시 멈춰있으나, 국가 간 인적교류협력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바, 유학생 상호 교류, 지자체 및 NGO 간의 자매결연, 인터넷, 유튜브, 카카오톡 등으로 네트워크 사회로 발전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0만 이상의 외국인 체류를 포함, 중국과 일본에도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어, 서로의 문화를 포용하는 다문화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한 전염성 질병, 태풍, 지진, 화산폭발을 포함한 재해재난 등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지역내 국가 간 공동대처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북핵·미사일 위협 증대: 북한은 전략적 공격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핵, 탄도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북한은 20∼6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수준의 핵개발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27년경에는 200여 개의 핵무기와 수십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한다. 핵능력이 증강될 경우 북한은 핵선제 공격을 포함하여 훨씬 더 강압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과 미국에 대해 핵위협과 공격을 가할 수 있다. 김정은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를 통해 전술핵, 핵 추진 잠수함, ICBM·SLBM 성능 향상, 군 정찰 위성 등을 공언했는 데 지금 북한은 이 무기들 개발에 총력을 쏟고 있다. 2022년 1월 11일 마하 10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포함하여 2017년 이후 30여 회 50여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조국해방전쟁이라는 6·25전쟁을 감행한 데 이어 군사력을 통한 통일을 멈춘 적이 없다. 김정은은 급기야 지난해 1월 당대회에서 전략 핵무기 개발에 이어 전술핵무기 개발을 독려하면서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여 조기에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발언은 허언이 아니다. 코로나로 인한 국경선 봉쇄, 경제제재, 식량난 등 3대 악재의 돌파구로 기상 천외의 무력도발을 불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중 패권경쟁 심화: 미중 간 패권경쟁은 이념, 외교, 군사, 무역, 기술, 사이버 전 분야로 심화, 격화되고 있다. 미중 간 충돌은 고스란히 한국안보에 도전이 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도전과 국내적으로 극우세력의 의회 점거 시위, 경제 위기, 코로나-19 등 복합적 도전에 직면에 있다. 국제적 리더십을 회복하여 민주동맹국 간 결속력을 강화하고, 민주, 법치, 규범에 의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구축하고,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을 통해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며, 기술동맹과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여 미국의 국익을 증진하겠다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동맹정책 기조로서 ① 양자동맹 못지않게 Quad, AUKUS, Five Eyes 등 소다자주의와 민주동맹, 기술동맹 등 다자주의를 중시하는 동맹전략 추진 ② 유럽의 NATO와 아시아내 동맹을 연계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 구사 ③ 힘이 아닌 솔선수범을 통해 세계를 리드하겠다는 것이다. 동맹정책의 목표는 ① 아프간과 중동에서 장기전 종식 ② 민주주의 격상 ③ 파트너십 회복 ④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군비통제 추진 ⑤ 실존하는 기후 위기 극복 ⑥ 규범에 기반한 안정되고 자유롭고 개방된 세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2021년 12월 발표된 글로벌방위태세검토(Global Posture Review)와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미국은 북한 위협에 대비 미 공격용헬기대대와 포병여단본부의 한반도 상시배치, 지속적인 확장억제 제공,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전략기획지침을 하달하였고 작전계획 발전에 합의하는 등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시진핑 주석은 2021년 11월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를 통해서 시진핑의 3차 연임의 명분을 쌓기 위해 역사 결의를 하였다. 2017년 19차 당대회를 통해 2049년 건국 100주년을 맞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한다는 중국몽을 완성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시진핑 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당헌에 삽입했다. 외교적으로는 신형국제관계, 일대일로, 인류운명공동체를 주창하고 있다. 군사적으로 강군몽(强軍夢), 적극방어전략, 대외확장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 기술굴기 ‘메이드인 차이나 2025’를 통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 10대 기술 분야에서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의 군사개혁은 글로벌 패권국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중앙군사위원회-5개 전구-예하부대를 잇는 3단계로 단축하였다. 한반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운용될 북부전구사령부와 북해·남해함대사령부의 전력은 막강하다. 반접근지역거부전략, 한중 간 탈북자, 서해상에서 불법어로, 사드, 이어도 관할권 분쟁, 방공식별지대의 잦은 진입, 배타적 경제수역 등은 우리에게 안보위협으로 등장할 수 있다.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 대 중러의 전략적 협력이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미국의 미사일방어 대(對) 중국과 러시아의 반(反)미사일방어 전선 구축이다. 중거리미사일 개발 배치를 위한 미국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중거리미사일을 기반으로 남·북·미·중·러·일 등의 미사일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일본의 우경화와 러시아의 구소련제국 부활: 독도 영유권 쟁탈을 위한 일본의 군사적 위협 가능성, 한반도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따른 일본의 자의적 개입 가능성 등은 일본의 잠재적 안보위협이 현재적 안보위협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일본은 인태전략에 적극 참여하여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북핵 이슈와 동북아 안보질서 재편에 적극적이다. 바이든 정부 출범이후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Quad전략 적극참여, 우방국들과 국제 안보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시리아 내전에 개입한 데 이어, 우크라이나 국경선 일대 병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소련 제국의 위력을 재현하고 있다. 동구-중앙아시아-극동러시아를 연결하는 유라시아 경제연합과 신동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지르콘, 장거리전략폭격기 TU-160, 고고도방공무기체계인 S-500 등 신형슈퍼무기 개발 전력 증강과 중국과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면서 한·미·일의 안보협력을 견제하기 위한 대규모 연합훈련과 방공식별구역 진입을 물론 러시아 폭격기가 독도 상공까지 침입한다.
한국의 대응 전략
한국 국가안보전략 기조: 이러한 한반도 대내외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국가안보전략 기조로 첫째, 대한민국은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비상한 전략과 강력한 국방과 영민한 외교를 추구한다. 둘째,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과 법치주의를 추구한다. 셋째,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항구적 평화를 추구한다. 넷째, 한국은 한미동맹과 동북아 다자협력을 병행 추진한다. 다섯째,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
전작권 전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미정상 간 2006년 추진하기로 합의한 이래 해결하지 못한 한미동맹의 최대의 이슈이자, 국가안보의 기본틀이 바뀌는 핵심 사안이다. 북한 대비 압도적 우위의 국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아직까지도 안보 자립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깝다. 한국군 대장을 사령관, 미군 대장을 부사령관으로 하는 미래연합사 창설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작권 전환은 한국 주도 신연합방위체제를 구축, 나라를 지키고, 유사시 승리하여 통일 성업을 완수하는 것으로 독립된 주권 국가로서 정상국가로 거듭나는 것이다. 국민적 지존감을 격상시키고, 남북관계에도 보다 당당할 수 있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국민, 정부, 군, 동맹 4차원에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번영된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국방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며, 정부는 전쟁지도체제를 구축하고, GDP 대비 국방비 3.0%를 확보하며, 군은 전략적 타격체계의 조기 구축과 우주전략사령부 창설, 전쟁지휘·작전기획·정보판단·작전지속 능력 등 전쟁 수행능력을 제고하며, 동맹은 합참, 유엔사, 미래연합사, 주한미군사 간 상호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국군 통수권자 주관하에 전작권전환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 분기별 추진 평가회의를 통해 내실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2년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시 한국군 주도 연합사 전쟁지휘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 평가하고,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통해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통해 전작권 전환 조건을 달성, 한미안보협의회의 시 한미 국방부 장관은 한미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을 건의하여 전작권의 한국군으로 전환을 임기내 완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다양한 북핵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 강구가 절실하다. 협상에 의해 북핵을 폐기할 것으로 판단하여 여기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다가 전혀 예상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때는 이미 수습할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핵 시나리오를 ? 협상에 의한 북핵 완전 폐기, ? 핵동결 및 핵비확산으로 사실상 핵보유국(de facto nuclear state) 묵인, ? 핵협상 완전결렬 선언, 핵미사일 대량생산 및 전력화 시나리오로 상정하여 각각에 따른 한국의 대응전략을 강구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각 시나리오에 대해 ①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 ② 북핵대량살상무기 전략적 타격체계 및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조기구축, 핵전쟁 대비 작전계획 발전, 전술핵 재배치 및 나토형 핵공유, ③ 한국의 핵무장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인태전략 참가: 인태전략 참가 여부 결정 시 고려요소는 국가이익, 위협판단, 미중관계 전망, 동북아전략이다. 미국은 한미동맹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핵심역할을 하는 린치핀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규칙과 규범, 자유접근, 자유항행과 비행이 보장되는 자유롭고 열려진 인도·태평양전략 관련 동북아지역에서는 다자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공존과 번영의 협력질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미가 공동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인도·동남아지역은 개방성, 포괄성, 투명성 차원에서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인태전략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한국은 미국 주도 글로벌 공급망에 합류하여 국익증진은 물론 국가안보 차원에서 기술동맹에 참여한다. 우주·사이버 안보에서 군사정보 공유체인 Five Eyes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우주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과 우주 전문인력 양성과 사이버 안보 협력 확대가 요구된다. 중소강국으로 한국은 호주,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터키 등의 국가들과 연대체제를 구축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소다자주의 형태의 중층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공동대처하기 위해 한·미·일 군사공조체제 구축,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경제협력 강화, 한·미·중 전략대화를 통해 한반도 미래를 설계한다.
동북아 재난관리센터 창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재난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역내 지정학의 중심인 한국에 ‘동북아재난관리센터’ 창설을 추진하는 것이다. 홍수, 폭설, 지진, 쓰나미, 화산폭발 시 군, 경찰, 의료진, NGO로 편성된 신속대응 TF를 구성,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조작전을 실시한다.
국제정치에서 안보와 경제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양쪽 이슈를 분리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안보전략과 관련해서 가치와 국가이익에 바탕을 둔 대원칙을 정하고 미중분쟁 시 이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