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 ‘자영업자 긴급구조 플랜’을 통해 최대 43조원의 손실보상과 50조원 규모의 금융대출, 3대 공과금 감면을 약속 했다.
윤 후보는 2일(일) 오후2시 서울시 종로구 모 음식점에서 열린 코로나19 자영업 피해자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
윤 후보는 간담회에서"공정의 관점에서 업종의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하고 장기 저리의 금융대출도 제공할 것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사후보상을 해주는 방식으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영업을 지속하는데 한계가 있으며,팬데믹 상황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임대료, 공과금과 같은 고정비 부담인 바, 코로나 상황 안정시까지 고정비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위기극복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함이다. 지금까지의 지원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 미국 SBA 급여보호프로그램(PPP : Paycheck Protection Program)의 한국형 발전적 확장 모델’로 코로나 지원방식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이 프로젝트는 대출을 원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임대료, 공과금에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하고 3년 거치 5년 상환의 대출을 실행하는 제도로서 기존의 대출 자격을 대폭 완화하고 대출 사용계획 심사를 강화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지원할 계획이다.이 프로젝트의 장점은 자금 사용 목적을 충족했을 경우, 거치 기간 종료 시점에 50%의 대출금을 면제해 주고, 대출 받는 자영업자의 대출금을 임대료와 공과금 용도로만 사용하면 대출의 절반은 상환이 필요가 없다.임대료와 공과금 등 지원 시스템을 통해 경제회복 탄력성 기여도가 높은 민간소비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정부 입장에서도 코로나 위기에 대규모 예산 지출이 없는 대신, 경기활성화 시기에 예산을 집중할 수 있어 예산 운영에 탄력성을 가질 수 있게 됨으로서,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 와 같이 국민 여러분께서 피부로 체감하실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책으로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 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