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 500명의 전국 교수연구자들이 12월 27일(월) 오후 1시 40분,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정부와 국회에 대하여 ‘획기적 민생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명 교수들은 정부의 미온적 코로나19 재정정책을 질타하고,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 자영업의 손실보상액 전액 지급을 요구하는 등 코로나19로 고통에 빠진 서민경제를 살리는 보다 강력한 민생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K-방역체계에 국민들이 자기희생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극도로 소극적인 예산 집행으로 인해 일방적 희생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책 당국, 특히 기획재정부의 안이한 현실 인식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 4월 말 한 차례의 전 국민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이후 2022년 10월의 5차까지 코로나지원금을 실행했지만 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 생계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올해 12월 17일 기획재정부 장관이 4조 3천억 원 규모의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확대 방침을 밝혔지만, 이 역시 그동안의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조족지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은 GDP의 12.7%의 재정자금을 지출한 반면, 우리나라는 중국의 4.7% 보다 적은 3.4%를 지출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재정건전성 순위는 OECD 3위로 좋아졌지만 지난 2년 동안 국내 제조업 취업자가 3만 명 감소하고 특히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는 무려 56만 명이 줄어드는 등 영세취약업종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다.
배달업 등 비정규직 운수업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취업의 질이 크게 낮아진 것도 우려할 상황이다. 미증유의 재난 상황 속에서도 정부가 써야 할 돈을 쓰지 않아서 서민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서명 교수들은 정부 못지않게 국회를 향해서도 매서운 요구를 내놓았다. 코로나19 대처 문제에 관한 한 여야 구분없이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을 살리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