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부산시의원, “‘소더비 부산’ 의혹, 부산시민께 해명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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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부산시의원, “‘소더비 부산’ 의혹, 부산시민께 해명해야 ”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12.23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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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김태훈 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김태훈 의원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김태훈 시의은 22일(수) 오후 3시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소더비 부산’ 관련 의혹에 대해 상세히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자회견문 전문 -

박형준 시장은 ‘소더비 부산’ 의혹을 부산시민께 해명하라

지난 8월 23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코리아소더비국제부동산 등은 기장 오시리아관광단지에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더비 부산’ 건립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산시가 작성한 ‘소더비와 부산시 MOU 체결 계획 보고’에는 “세계적 미술품 및 골동품 경매회사로 알려진 소더비의 부산센터인 소더비 부산 건립을 위한 MOU 체결 계획 보고”라 명시돼 있습니다. 당시 부산시는 대대적인 보도자료를 통해 마치 세계적인 경매 회사인 ‘소더비’가 부산에 오는 것처럼 부산시민께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소더비그룹 홍콩 법인은 업무 협약 체결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8월 31일 부산시로 내용증명을 보내 코리아소더비국제부동산, 소더비부산은 경매사업을 하는 소더비그룹과는 무관하며 서로 다른 법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리아소더비국제부동산은 중개업으로 제한된 '소더비' 상표 사용 권한만을 가지고 있으며, 소더비그룹은 부산시와 협약을 체결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부산시는 이례적으로 해명자료를 내며 관련 내용을 정정한 바 있습니다. ‘소더비 부산’ 건립 사업 명칭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판단하여 ‘코리아소더비인터내셔널리얼티 부산’으로 정정하는 단순 명칭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만 ‘소더비’ 상표 사용권에 대한 소명은 없었습니다.

저는 부산시가 발표한 자료 일체를 기반으로 소더비 상표권 사용 문제에 대해 국내 법률 자문을 구한 바,

1) 코리아소더비인터내셔널리얼티의 소더비 상표권 사용 범위는 ‘부동산 중개업’에 한하고 ‘부동산 개발업 등’에는 ‘소더비’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법률 해석이 가능하고
2) 이 해석에 따르면 코리아소더비인터내셔널리얼티가 소더비 그룹으로부터 ‘소더비’ 사용을 허락받은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여지므로 ‘소더비’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이 업무협약 양해각서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복합문화관광 시설인 ‘소더비 부산’을 건립하는 내용이므로 이는 부동산 개발에 해당하여 부동산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박형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오시리아관광단지에 ‘소더비 부산’이라는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부동산 중개업입니까 아니면 부동산 개발업입니까. “소더비” 상표권과 관련하여 “코리아소더비인터내셔널리얼티”가 부동산 개발업에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시장께서도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상표권 사용 문제의 소지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은돈’ 유입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까지 붉어져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창청 강력범죄수사대가 다단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한 모 그룹의 대표가 ‘유망 기업에 투자해 매달 2%의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자금이 부지 매입 자금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도 있습니다.

또한 기사에 따르면 경찰에서는 3년간 5000명이 받지 못한 원금이 4000억 원에 달하며, 기사에 따르면 일부 투자자는 목숨을 끊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망 기업’이 무엇입니까? 박형준 시장은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본인도 피해자라고 주장하실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소더비 부산’ 유치를 자축하는 축포를 쏘아 올리기 전에, 부산광역시 행정의 수장으로써 업무협약과 관련한 면밀한 검토를 선행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도리가 아닐지 박형준 시장은 진지하게 성찰해보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저는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박형준 부산시장은 소더비 부산 업무협약 체결의 시작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촉발되었는지 부산시민들께 상세히 해명하십시오.

둘째, 업무협약 체결 전 ‘소더비’ 상표권 사용에 대한 부산시의 사전 법적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는 바, 향후 ‘소더비’ 상표권에 대해서 부산시 차원의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모든 과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밝혀진다면, 업무 협약 체결을 추진했던 책임자를 엄중 문책할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올 8월 업무협약 체결 후, 잉크가 채 마르기 전 부산시와 부산시민의 명예에 큰 훼손이 갈 수 있는 의혹들이 제기된 바 이는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시민들게 공개 사과하여 부산시의 명예를 회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업무협약건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업무협약을 철회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박형준 시장 취임이후 급증하고 있는 업무협약 체결건과 관련하여 향후 업무협약 체결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면밀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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