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생산업체의 부담 완화 위한 원료구입 자금융자 확대와 0% 금리도 포함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요소를 포함한 무기질비료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내년도 비료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기질비료(화학비료) 가격상승분의 80%를 할인판매하기로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3일 국회에서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확정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의 예산 의결서 부대의견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우선 농협이 내년도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의 80%를 할인판매하고, 그 할인액은 정부·지자체·농협 등이 사후 협의하여 분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의 20%만 부담하게 되며, 필요한 예산은 재정당국과 행안부,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도 추경예산이나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앞서 주철현 의원은 지난 11월 10일 열린 비료 수급가격 관련 당정협의에서 요소뿐만 아니라 암모니아, 염화칼륨 등 무기질비료 원자재들의 가격이 올해 초에 비해 적게는 107.6%(인산이암모늄)에서 많게는 213.1%(요소)까지 인상돼 내년도 비료가격 급등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비료가격이 60% 폭등하자 정부와 농협·비료업계가 인상분의 30%와 40%를 분담했던 전례를 제시하고, 비료가격 인상 부담을 농업인이나 농협·비료생산업체에만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국회가 의결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는 무기질비료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 지원과 함께 생산비 상승 부담을 겪고 있는 비료생산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비료생산업체의 무기질비료 원료 구입자금 융자 규모를 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융자 금리를 기존 3%에서 0% 무이자로 인하하도록 예산 64억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생산업체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철현 의원은 “무기질비료 지원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변경해 재정지원 요구를 수용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고, 농업인의 고통분담에 적극 나선 농협중앙회에도 감사하다”며 “전체 지원 규모는 내년 말에나 확정될 것이고, 정부·지자체·농협의 분담률 협의 절차도 남아 있어 필요한 예산 확보 과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