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지방’표기를 ‘지역’으로 대체 추진한다.
상태바
현행법상‘지방’표기를 ‘지역’으로 대체 추진한다.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11.04 12: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민주주의4.0연구원(이사장 도종환 의원)은 3일(수) ‘지방소멸시대, 자치분권 발전전략’을 주제로 「민주당의 길, 계승과 혁신」 세미나를 개최했다. 연구원은 세미나를 통해 현행법에 사용된 ‘지방’ 표기를‘지역’으로 대체하는 입법을 추진키로 결의했다.

(사진제공:민형배의원실)
(사진제공:민형배의원실)

‘지방’은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기구나 조직을 중앙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서 중앙에 종속되는 상하 개념이다. 반대로, ‘지역’은 어떤 특징으로 나눈 일정한 공간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평적·가치중립적 개념이다.

최상한 원장(한국행정연구원)은 이날‘자치분권의 현 상황과 직접·대의 이중 민주주의’라는 주제발표에서 중앙-지방 계서구조가 탄생한 것이 1961년 5·16 쿠데타 이후부터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방’이란 용어를 없애야 지역이 산다고 주장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의원들은 자치분권 핵심 가치를 담는 분권형 개헌 등 민주적 통치개혁 의제를 담기 위해 지방이라는 수직적 구조에서 지역이라는 수평적 구조 개념 전환에 대해 공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도종환 이사장을 비롯해 서영교, 김정호, 김종민, 고영인, 김승원, 민형배, 윤건영, 정태호, 최인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앞으로, 민주주의4.0연구원은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지방’용어를 지양하고 ‘지역’으로 대체하는 관련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세미나 사회를 맡았던 민형배(광주 광산을)의원은 “이미「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곧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명칭 변경은 지역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향상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