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0월 7일(목)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위원들은 월성원전 1호기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비롯하여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감사 필요성, 감사원의 주요기능 중 하나인 직무감사 등에 대하여 여러 지적을 하였다.

우선,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하여 ▲월성원전 감사는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에 위배될 우려가 있고, ▲전임 감사원장의 임기만료 전 중도사퇴 등 행보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개진되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공익감사 청구까지 접수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신속한 감사가 필요하고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직무감사와 관련하여서는 ▲감사위원 증원 및 개회요건 명시 등 감사위원회 운영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검찰청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여야 하며 ▲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감사결과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 등 관리가 미흡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8일(금) 오전에 대전고등법원ㆍ대구고등법원 및 소속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오후에 대전고등검찰청ㆍ대구고등검찰청 및 소속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성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